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퇴사하면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육아휴직 기간의 의무근무기간 포함 여부를 살펴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서면통지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회사가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법적 해석을 살펴보는 글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수...대법원 45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45년만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내용과 그 의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