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심층 분석 3.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기업의 대응 전략

1. 노동쟁의 개념 확장의 의미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도 함께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였다면,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 단체 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안전보건 등에 관해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를 추가해 개념을 확대한 것입니다. 노동쟁의는 단체교섭에서 노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발전되는 형태로, 사실상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상의 결정’이란 모든 결정 일반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정리해고와  같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의 예

아래 사업상의 결정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회사 사업의 축소나 정리, 정리해고

• 해외 투자 및 해외로의 이전 결정

• 사업의 매각 등 M&A 등

•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생산,수출 계획

• 근로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는 업무 시스템 변경

특히 정리해고의 경우, 기존의 판례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정리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등으로 판단해온 바 있어, 변화된 환경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상황들이 있더라도, 그 실질의 파악은 필수입니다. 모든 해외투자, 모든 M&A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사업상의 결정이 근로 조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사업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지 여부 

위의 기준들은 앞으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정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길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1.4.24.선고 99도4893 등
 

3. 확대된 노동쟁의가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

•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며,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도 가능해졌습니다.
  👉노란봉투법 심층 분석 1. 사용자 범위 확대와 원청 기업 리스크 관리

•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쟁의행위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 후 보상 방안이나 재발 방지책과 같은 요구가 있을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아직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교섭 응답
  노동조합의 ‘해고를 제한하는 단체교섭’ 요구 시,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존과는 다른 방향과 방식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변화하는 시기, 믿을만한 법률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노란봉투법은 아직 해석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의 범위는 앞으로 판례와 사례를 통해 형성될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선제적·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변화하는 법 환경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 해외진출, 인수합병까지 기업 생애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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