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는 프리랜서의 경력 보호 보험: 소스코드·시안·기획안 유출을 막는 완벽 설계 가이드

💁🏼‍♂️ 프리랜서와 창작자라면 주목하세요! NDA(비밀유지계약)가 어떻게 아이디어와 경력을 지켜주는 보험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소중한 소스코드, 디자인 시안, 기획안이 클라이언트에게 무단 사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효과적인 NDA 설계 기준과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조항은 무엇인지 모두 짚어드립니다.

1. 프리랜서·창작자에게 NDA가 필수인 이유

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의 미완성 시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안용 기획서를 도용해 다른 업체와 실행하는 아이디어 침해는 ‘업계 관행’이라고 하기엔 침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프리랜서의 작업물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시장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저작권이 최종 결과물에 집중되어 있다면, NDA는 그 결과물에 도달하는 과정과 기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작업물은 '결과물'이 아니라 '지식재산'

프리랜서가 공유하는 자료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 노하우가 결합된 창작물입니다. NDA는 이 복합적인 정보를 한 번에 보호합니다.

• 디자인/영상: 시안, 스타일 가이드, RAW 파일, 색보정 파일, 스토리보드 등 제작 과정의 노하우

• 기획/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 브랜딩 전략, 카피, 소스코드, UI/UX 흐름도

②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NDA

• 저작권의 한계: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표현 형식을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나 제작 과정의 노하우 자체는 보호 범위가 모호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아이디어만 차용해 다르게 표현하면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죠.

NDA가 이 사각지대를 보호합니다. NDA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 노출되는 아이디어, 원본 파일, 작업 방식, 기술 자체를 '비밀 정보'로 정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③ 정보 유출은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력 훼손'

작업물의 무단 사용은 평판과 경력에도 손해를 입힙니다.

• 평판 훼손: 나보다 먼저 내 작업물이 타사 브랜드에 적용되거나 시장에 공개되어, 자신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그 회사의 고유 스타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 선행성 상실: 기획안이 도용되어 타인이 먼저 서비스를 출시하면, 창작자 본인은 해당 아이디어의 선행성을 잃게 됩니다.

NDA는 분쟁 시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근거를 제공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2. 프리랜서·창작자용 NDA에 꼭 점검해야 할 4가지 핵심 조항

프리랜서·창작자용 NDA는 일반적인 기업 간 NDA와 달리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실효성 있는 NDA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밀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

창작자 NDA의 핵심은 바로 보호하려는 파일 종류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단순히 "모든 기밀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적기보다, "촬영 원본 파일(RAW), 편집 파일(.psd, .ai), 브랜딩 콘셉트, 제안용 스토리보드, 개발 소스코드의 일부" 등 파일 종류, 확장자, 작성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② 용도 제한 조항: 제안용 제출과 실제 사용을 엄격히 분리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는 '제안서를 평가 목적으로 받은 후, 계약 체결 없이 아이디어만 실행'하는 용도 외 사용입니다.

• 필수 조항: "본 자료는 평가 및 제안 검토 목적 외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를 명시해야 합니다.

• 복제 및 실행 금지: "계약 체결 전에는 비밀 정보의 복제, 수정, 공개 또는 실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미계약 상태에서의 모든 활용을 막아야 합니다.

• 위반 시 강력한 페널티: 용도 외 사용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연결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③ 원본·시안·초안의 반환/파기 의무 설정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클라이언트의 서버에 원본 파일이나 기획안이 남아 있어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계약 종료 후 ○일 이내에 비밀 정보의 원본 및 사본 전부를 삭제/파기하고, 파기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④ 손해배상 예정 조항: '실제 피해 증명' 없이도 청구 가능하게!

작업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특히 평판, 경력 훼손)은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금액 입증을 못 해 배상액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본 계약 위반 시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원(예: 계약금액의 1~2배 또는 최소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복잡하게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NDA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을 막는 NDA는 구조가 다릅니다

프리랜서와 창작자의 작업물은 업종마다 보호해야 하는 정보가 다르고, 노출되는 방식 또한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NDA는 표준 서식이 아니라 작업물의 성격과 위험 지점을 반영한 맞춤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저작권·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창작자의 작업물·아이디어·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계약을 자문해 왔습니다. 전속계약, 원본 파일 무단 사용 분쟁, 제안서 도용, 전시권 침해 사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분쟁을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NDA를 설계해드립니다.

• 프리랜서·창작자 특화 NDA 설계 (원본 파일 보호, 포트폴리오 사용 조건, 용도 제한)

• 업종별 맞춤 구조 (사진·디자인·영상·브랜딩·개발 등)

•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분쟁 대응력 강화

• 작업 방식·기술 정보까지 보호하는 문구 구성

나의 작업물과 아이디어는 경력의 핵심입니다. 이를 지키는 NDA를 설계하고자 하시거나, 프리랜서 계약 전 꼼꼼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기계적인 조항 검토가 아닌, 작업 특성에 맞는 조항 수정과 맞춤형 법률 리스크 진단과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구조화까지! 경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 슈가스퀘어가 만들면 결과도 다릅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