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Visa cancellation in Korea comes without warning. Here are the 4 critical mistakes people make without realizing it, and what to do about them.

韓国のビザ取り消しは予告なく通知されます。届出義務違反、資格外活動、在留期間超過、犯罪歴 — 知らずに犯してしまう致命的なミス4つと対応方法をまとめました。

한국 비자 취소는 예고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자격 외 활동, 체류 기간 초과, 범죄 기록 - 모르고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4가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If you've received a deportation order in Korea, you have 7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e written order to file an appeal.

強制退去処分を受けた場合、強制退去命令書を受け取った日から7日以内に異議申し立てが可能です。強制退去と出国命令の違い、執行停止の可能性、入国禁止期間、再入国戦略まで、今すぐ確認すべきことをまとめました。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차이, 집행정지 가능성, 입국금지 기간, 재입국 전략까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韓国で非正規滞在（不法滞在）状態にある場合、絶対にやってはいけない4つのことがあります。放置すればするほど選択肢は減ります。リスクと状況別の解決策を確認してください。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상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방치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리스크와 상황별 해결 옵션까지 확인하세요.

If you're undocumented (illegal stay) in Korea, here are 4 things you should never do.

한국 공항에서 외국인이 체포되는 경우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명수배, 입국금지, 강제퇴거 후 재입국 시도 - 한국 입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세요.

There are 3 situations that can lead to arrest or entry denial at a Korean airport. Warrants, entry bans, and re-entry attempts after deportation — here's what to check before you land.

韓国の空港で外国人が逮捕・入国拒否されるケースを3つに整理しました。指名手配、入国禁止、強制退去後の再入国 — 韓国入国前に必ず確認すべきことをまとめています。

仁川空港でAクラス指名手配により逮捕された外国人が、シュガースクエア法律事務所のK-Foreigner Centerの迅速な対応により24時間以内に釈放され、出国禁止なしで帰国できた事例をご紹介します。

A foreign national was arrested at Incheon Airport under an Class A warrant. Within 24 hours, Sugar Square Law & Advisors' K-Foreigner Center secured their release — and got them home without a travel ban.

외국인 공항 체포 사례. 인천공항에서 A급 지명수배로 체포된 외국인이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24시간 만에 석방되고 출국금지 없이 귀국했습니다.

出入国事犯審査の後に科される入国規制（入国禁止）の期間基準を段階別にまとめました。1年・3年・5年・10年の基準と、国益・人道的事由による入国規制解除申請の手続きまでご案内します。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부과되는 입국규제(입국금지)의 기간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년·3년·5년·10년 기준과 국익·인도적 사유에 따른 입국규제해제신청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A comprehensive breakdown of South Korean entry ban periods (1, 3, 5, 10 years) following an Immigration Screening. Learn the criteria for restrictions and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a "Lift of Entry Ban" based on humanitarian or national interest grounds.

E-2、D-2、観光ビザの状態で、翻訳、家庭教師、YouTube収益、店舗の手伝いなどを行う外国人の副業は、不法就労として処罰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ビザごとの許容範囲を外れると、罰金や強制出国につながる恐れがあり注意が必要です。

E-2, D-2, 관광비자 상태에서 번역, 과외, 유튜브 수익, 가게 도움 등 외국인 부업은 불법취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자별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벌금과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Tutoring, translation work, YouTube income, or even helping at a friend’s shop can be considered illegal employment under E-2, D-2, or tourist visas.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불합격을 피하기 위한 ‘징계 지연 컨설팅’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실태와 법적 쟁점, 그리고 학폭 기록 이후 실제로 필요한 대응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5年の法務部資料を基に、外国人保護所の保護命令件数、保護一時解除の認容率、平均保護期間をまとめました。統計から見る現実と対応の方向性をご案内します。

2025년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보호소 보호명령 건수, 보호일시해제 인용률, 평균 보호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현실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Based on 2025 Ministry of Justice data, we break down the number of Detention Orders, the approval rates for Temporary Release, and average detention periods. Learn the reality of the system and how to strategize your defense.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단기라서,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등의 이유로 신고를 미루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부정수급 방지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보호소 수용이 곧 강제퇴거 확정은 아닙니다. 보호일시해제 요건, 보증금 기준, 신청 절차와 퇴소 전략까지, 외국인보호소 수용 이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保護所への収容が、すぐに強制退去の確定を意味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保護一時解除の要件、保証金の基準、申請手続きから退所戦略まで、外国人保護所に収容された後の対応方法をまとめました。

Detention is not a final sentence of deportation. Explore the requirements for Temporary Release, deposit standards, and expert strategies to secure your discharge from a Foreigner Shelter.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정보가 AI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에 제공되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함께 기업이 고객 생체정보를 활용하거나 AI 데이터로 사용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개인정보 법적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A breakdown of the differences between a Notice of Disposition, Departure Order, Deportation, and Permission to Stay following an Immigration Screening. Learn the meaning of each outcome and how to navigate your next steps.

사범심사 중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보호소에 가게 되는지, 보호소 수용이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구조와 초기단계 대응이 중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plaining whether a Detention Order during an Immigration Screening leads to immediate detention, how shelter confinement relates to deportation, and why early-stage intervention is critical.

승진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승진거부권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판례를 통해 승진거부권 인정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함께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의 경계,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기준과 실제 판단 요소를 살펴봅니다.

연예인 1인 기획사와 가족법인을 둘러싼 세무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구조를 문제 삼고, 어디까지를 탈세로 판단할까요. 페이퍼컴퍼니 논란의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조사 단계 핵심 정리! 출입국 출석요구서의 법적 의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권한, 조사 단계가 사범심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investigation phase of an Immigration Violation Screening. Understand the legal weight of a summon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officials, and how this stage dictates your final residency outcome.

"비자가 있는데 왜 사범심사를 받나요?"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외에도 체격자격 위반, 고용 규정 위반, 형사 기록 등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I have a valid visa; why am I being screened?" Beyond undocumented status (illegal stay), various factors like violating visa activities, employment regulation breaches, and criminal records can trigger an Immigration Violation Screening.

출입국 사범심사의 법적 성격과 절차 안내. 형사 절차와 사범심사의 차이점,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An essential guide to the legal nature and procedure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s Violation Screening (Sabeom-simsa).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criminal proceedings and administrative screenings, the scope of discretionary power, and potential outcomes.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전보 조치가 정당한지 다툼이 있었던 판결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분리조치 필요성은 인정하되 원격지 발령은 부당전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보의 적법성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