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증여세 특례, 대표이사 ‘5년 룰’ 안 지키면 끝?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에서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합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ug 03, 2025

Contents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2. 사건의 경위와 쟁점 3. 헌법재판소의 판단은?4.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5.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Sugar's Preview]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할까요?

A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중소기업의 주식 30%를 증여받으며 가업승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였지만,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이 2016년으로 증여일로부터 5년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약 4억 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2023년 7월 17일 선고 2020헌바557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서, 경영권과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자가 일정 기한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건의 경위와 쟁점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10년 12월, 부친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이 2016년 10월이었고, 이는 증여일부터 5년을 초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으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아님
‘가업 승계’는 일반적으로 경영권까지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수증자에게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 위반 아님
가업을 승계한 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 적용이 유지되지만, 애초에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점은 합리적인 구별이라 보았습니다.

4.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의 핵심 요건인 '대표이사 취임'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대표이사 취임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가업의 실질적 승계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 감면이라는 수익적 규정의 예측 가능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도, 입법 목적과 제도 취지를 고려해 위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5.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요건 미비로 인해 되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정은 대표이사 취임 시점이 단지 요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승계'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증여 시점부터 향후 대표이사 취임 일정, 실제 경영 참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법령의 위임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해 납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승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러한 복합적인 법률·세무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업승계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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