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직접구매 제도, 집단에너지·구역전기 사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

1. 집단에너지·구역전기 사업의 개념과 성장 배경

• 집단에너지 사업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공급하는 고효율 에너지 사업입니다.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된 열은 아파트, 빌딩의 난방 및 산업 공정용으로 공급되고,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됩니다.

• 구역전기 사업 역시 특정 구역 내 전력 수요를 자체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형태로, 집단에너지 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 사업은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시설은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며, 도시가스사업과 전력사업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공급 체계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구역전기 사업자 또한 지역 맞춤형 전력 공급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집단에너지·구역전기 사업 적자 원인: 연료비 급등과 SMP 상한제의 이중고

하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 사업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연료비와 불합리한 요금 구조'입니다. 집단에너지 및 구역전기 사업자들은 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 연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산원가가 상승해도 열 요금은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제때 인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 연료비는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묶여 있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또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과 함께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수익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도입한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로 인해 전력 도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제한되어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SMP 상한제로 인해 에너지 시장 가격이 급등해도 사업자들은 전력을 제값에 판매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구역전기 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에 한정된 수요를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초기 설비 투자비용은 크지만,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워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었고, 이는 구역전기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전력직접구매 제도의 도입과 집단에너지·구역전기 사업의 확장성

생산된 전기를 도매 시장에만 판매하는 구조에서, 전력직접구매 제도로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직접 전력 판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도매 시장뿐만 아니라 소매 시장에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죠.

LG화학과 SK어드밴스드 등 대기업들은 이미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이는 집단에너지 및 구역전기 사업자들에게 직접 계약을 통한 전력 공급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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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조적 장점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역전기 사업자들도 지역 내 특화된 전력 공급으로 전력직접구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4. 전력직접구매 제도의 법적 리스크, 미리 준비하세요

전력직접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초기의 불안정성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최소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중도 해지 시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직접구매자에게도 부과정산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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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력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 망 이용료 산정의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전력직접구매,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력 공급 계약 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규제 준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전력직접구매,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사업의 법률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의하세요. 에너지 분야의 전문 지식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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