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헌금은 왜 세액공제 안 될까? '교회 내부 단체' 헌금과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Sugar's Preview]

교회 개혁을 위해 납부한 헌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B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개혁을 위해 '교회개혁협의회'라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들은 이 헌금이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되었으니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법원이 중요하게 본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종교단체 헌금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5. 6. 4. 선고 2024구합82893 판결을 통해 교회 내 모임에 납부한 헌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교단체 헌금과 세액공제의 이해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헌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헌금을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종교의 보급, 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부한 금액은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이 사건의 원고들(교인 6명)은 B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설립한 목사 측의 목회 및 재정 관리에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를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개협에 헌금을 납부하고,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전제 하에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헌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우리가 납부한 헌금은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되었고, 교회의 지역예배당 운영에 사용되었으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B교회와 B교회가 소속된 C재단은 적법한 지정기부금단체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개협에 납부된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개협은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 법원은 관련 형사 판결 및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교개협이 B교회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독자적 단체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금 관리의 독립성: 원고들이 납부한 헌금은 교회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 공식적인 방식에 따라 모금·관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개협이 지정한 계좌로 모금되어 교개협 교인들만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고, B교회는 교개협이 수령한 헌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재정팀장의 사문서 위조죄 유죄 확정: 교개협의 재정팀장이 기부금 영수증의 단체란에 B교회명을 임의로 기재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또한 교개협이 B교회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납부한 헌금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헌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헌금의 사용 목적이 아무리 교회의 공익적인 활동과 관련 있더라도, 헌금을 받는 주체(단체)가 적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모임이나 협의회는 그 활동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법률상 별도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헌금 수령 주체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에 헌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적법한 지정기부금단체인지, 그리고 그 헌금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종교단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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