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부당이득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었는데요, 이 판결이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차액가맹금 분쟁의 현황

가맹사업에서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격과 시중 도매가격 간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와 관련된 비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이번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은 A 유한회사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계약서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합의를 이룬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 가맹계약서나 기타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

2. 단순히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음.

3.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의 의무가 있음.

법원은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가 합의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1. 차액가맹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2. 정보공개서의 내용만으로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맹점사업자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3. 반환 금액 산정에 있어서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액가맹금"의 지급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발생한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취했으나, 정작 가맹계약서에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등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한국피자헛은 이 판결로 원고 가맹점주들에게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자헛은 점주들의 가집행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회생신청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계약 관행을 재점검해야 할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차액가맹금의 명확한 명시와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가맹사업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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