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로 해임된 교사, 절차 위반 있어도 징계는 정당할까?

[Sugar's Preview]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A 교사는 20년 넘게 한 학교에서 근무해온 중견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전수조사에서 그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302건의 신고 중 무려 197건이 A 교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로 결국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 교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계기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도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스쿨미투와 교사 징계

A 교사는 인천의 한 사립 중학교에 20년 넘게 재직한 중견 교사였습니다. 2018년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한 스쿨미투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업 중 성적인 농담과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유머책 내용을 인용하며 '처녀막 수술' 관련 비속어를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는 등의 발언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접수된 302건의 피해 신고 중 197건이 A 교사 관련 건이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중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2. 정직에서 해임으로 바뀐 징계 과정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A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원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징계의결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교원징계위는 이를 반영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다시 의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기존 정직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A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3. 교사의 주장, “이중징계이자 위법한 절차”

A 교사는 소청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정직 2개월 처분은 이미 효력이 발생해 확정되었고 집행도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해임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해 무효라는 점.

둘째, 징계의결 내용을 교육청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훈시규정일 뿐이므로, 정직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교사는 그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해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징계의결 내용을 교육청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정직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학교법인이 정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해임 처분으로 변경한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징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징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관할청 사전 통보 의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전 통보 누락 시에도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징계가 유효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스쿨미투와 같이 학생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교원 징계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학교 내 성희롱 사건은 교육환경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징계 절차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그 목적과 실질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이 앞으로도 필요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성희롱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교육 관련 법률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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