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면만 두툼해 보이는 디저트, 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은 어디서 갈릴까

백화점 팝업 매장 9,500원 멜론 산도 논란을 계기로 과장 광고와 허위광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판단 기준과 사진 광고 확인법, 소비자원과 공정위 구제 수단까지 슈가스퀘어가 안내합니다.
단면만 두툼해 보이는 디저트, 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은 어디서 갈릴까
 

1. 단면만 두툼해 보인 디저트, 과장 광고 논란의 출발점

📌
2026년 10월 13일 SNS에 백화점 팝업 매장에서 9,500원에 산 멜론 산도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단면 사진에서는 멜론이 큼직해 보였지만 옆면에서는 크림 위에 얇게 붙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장광고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쟁 중 하나입니다.
  • 후기 사진은 광고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를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소비자 개인이 올린 후기 사진은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장 광고 여부는 판매자가 직접 제작·게시한 메뉴 사진과 문구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 사업자가 후기를 선별해 활용하면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 후기를 선별하여 자신의 광고에 활용한 경우에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참조).
  • 양이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쟁점은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가 있었는지입니다.
 
 

2. 허위광고와 과장 광고, 표시광고법은 이렇게 나눕니다

일상에서는 허위광고와 과장 광고를 섞어 부르지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네 가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유형은 주로 ① 과 ②입니다.
  • 거짓과 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 기만적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2호)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 광고의 범위는 넓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광고로 봅니다. 메뉴판 사진과 온라인 상품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의 판례를 통해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해당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보겠습니다.
 
 

3. 판례의 핵심 기준: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은 오픈마켓의 경품 이벤트 광고를 다뤘습니다.
사업자가 쿠폰 사용 제한 조건을 배너와 팝업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이벤트 페이지 최하단에 작고 흐리게 둔 사안입니다.
  • 판단 기준은 전체적, 궁극적 인상입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직접 쓴 문구뿐 아니라 암시된 내용과 거래 관행도 함께 봅니다. 해당 기준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조건을 눈에 띄지 않게 둔 행위는 기만적 광고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제한 조건을 눈에 띄지 않게 제시한 것을 기만적 광고로 보았습니다.
  • 실제와 다른 100% 지급 표시와 유리한 후기만 골라 올린 행위는 거짓과 과장 광고입니다
또한, 유리한 후기만 선별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사실의 일부를 은폐·축소하는 방식이므로 기만적 광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실험 조건입니다" 같은 작은 문구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60646 판결은 공기청정기 광고를 다뤘습니다.
업체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를 내세우면서 하단에 "실험실 조건이며 실제 환경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 형식적인 단서만으로 오인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하단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에 따른 오인 가능성을 없애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단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인상을 받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 구체적으로 조건을 밝힌 광고는 달리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험에 사용한 체임버 크기와 가동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 광고에 대해서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두 판결의 판단 틀을 해당 사건의 사진 광고에 옮겨 본 해석입니다.
  • 광고 사진이 평균적인 모습인지 봅니다
가장 두툼한 단면 컷만 크게 쓰면서 전체가 그런 것처럼 느끼게 했다면 과장 광고 쟁점이 됩니다.
  • "연출 이미지"라는 작은 표기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표기가 있어도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재료가 없는데 있다고 쓰면 허위광고 쟁점입니다
"멜론 가득" 같은 문구와 실제 함량이 크게 다르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쟁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직후 증거를 남겨 두세요
광고 사진, 매대 안내문, 영수증, 실제 제품 사진을 함께 남겨 두세요.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부당한 표시와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1조).
  • 소액 피해는 소송보다 분쟁조정이 현실적입니다
소액 피해의 경우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사기죄는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립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후기 사진만으로는 광고 위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의 표시와 광고가 실제와 달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작은 글씨의 단서만으로 오인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광고 사진, 안내문, 영수증, 제품 사진을 바로 보관하세요.
소비자원 상담과 신고의 기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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