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홍보했으면 공범 아닌가요? 사기 사건에서 법의 책임 판단 기준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도의적인 미안함과 법률적인 유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아는 것이 피해 회복과 리스크 방어의 시작입니다.”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홍보 여부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작년 말,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된 파트타임 스터디 파산 사건 알고 계신가요? 인기를 끌던 공부 인증 앱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며 수억 원대 보증금이 묶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앱의 홍보모델이었던 유튜버 미미미누 씨가 대신 사과하고 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파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이 없음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평가했지만 ‘정말 그에게 책임이 있었는가?’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예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피해자가 구조적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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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이미지’가 아니라 계약과 자금 흐름을 봅니다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대중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을 홍보한 연예인의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책임 소재를 가릴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것은 광고 영상이 아니라 계약서와 계좌 내역입니다.

• 판단의 출발점: 누가 계약 주체로서 서명했는가? 투자금이나 이용자 보증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가?

• 홍보의 한계: 사진을 찍어주거나 행사 현장에 얼굴을 비춘 사실만으로는 사기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는 초상권 사용이나 단순 광고 모델 계약의 영역일 뿐, 사업의 본질적인 ‘기망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홍보 대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볼 의무는 있지만, 전문적인 실사(due diligence) 수준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2. 연예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결정적 경계선’

연예인이 모델을 넘어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이 ‘단순 홍보자’와 ‘사업 주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사업 관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등재하는 등 실제 사업 운영에 적극 개입했는가?

• 경제적 이해관계: 광고료를 받은 정도인가, 수익 배분 구조에 포함되어있는가?

• 자금 운용의 주도성: 투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모집하거나 관리하며 수익 배분에 깊숙이 관여했는가?

• 기망의 인식 여부: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를 독려했는가?

3. 연예인을 쫓기보다 구조를 추적해야 하는 이유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예인을 상대로 책임을 지울 것이냐 말 것이냐에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그를 앞세워 방패삼고 빠져나간 실질적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현실적인 대응: “연예인이 홍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계약 구조 안에서 누가 실질적인 자산 반환의 의무를 지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 전략적 접근: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법리적으로 자산 동결이나 강제 집행이 가능한 대상(운영사 및 실사주)을 타격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선택입니다.

연예인이 얽힌 사기 사건은 명예훼손, 전속계약 분쟁 등 2차적인 법적 이슈가 줄지어 따라붙습니다. 이럴수록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자금이 어디로 흘렀고 누가 그 길목을 설계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구조를 보지 못하면 책임은 흐려지고 피해만 남게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사기전담센터는 투자, 온라인, 플랫폼 사기 등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데 특화된 서비스로 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사건을 단순히 형사와 민사로 나누지 않고,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협업해 통합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며, 사기 피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지점을 찾아냅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신다면 슈가스퀘어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건의 설계도부터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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