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취득세 감면 기준, 지방공사도 놓치기 쉬운 '이것'의 정체는?

[Sugar's Preview]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부대시설, 과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까요?

김 과장은 지방공사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진행한 주택단지 프로젝트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를 마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김 과장은 근린생활시설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50%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방공사의 취득세 감면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을 통해, 지방공사가 건설한 근린생활시설의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지방공사와 과세관청의 논란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 건설과 공급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함께 신축하는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근린생활시설이 지방공사의 직접적인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방공사는 이러한 시설이 주택단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필수 복리시설로서 고유업무의 일환이라고 맞섰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이 사건에서 원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 송파구 일대에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주택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신축했습니다. S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50%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송파구청장은 근린생활시설이 SH의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SH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SH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린생활시설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송파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직접 사용'의 법적 의미: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고유업무의 일환: 「주택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 입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SH의 정관과 설립 조례 역시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SH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 분양·임대하는 행위는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고유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관련 법령의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조세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고유업무가 단순히 주택 건설에 국한되지 않고 입주민의 복리시설 공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역할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법 관련 분쟁에서는 법문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법령 및 정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및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