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hallenging the decision, the 90-day filing deadline, applying for a stay of execution, and keeping your legal status while the case proceeds.

Hiring a foreign worker without the right visa in Korea can result in criminal penalties and hiring bans for employers, and visa cancellation or deportation.

외국인 불법고용 시, 고용주는 형사처벌과 외국인 고용 제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격외활동 처벌과 강제퇴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外国人の不法雇用時、雇用主は刑事処罰と外国人雇用制限、外国人労働者は資格外活動処罰と強制退去のリスクが生じます。調査段階での対応方法までまとめました。

자진출국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자진출국·출국명령·강제퇴거의 차이부터 재입국 가능성, 이의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Voluntary departure, departure orders, and deportation compared — re-entry possibilities, entry ban durations, and how to appeal a deportation order, all in one place.

自進出国すれば韓国に戻れますか？自進出国・出国命令・強制退去の違いから再入国の可能性、異議申し立ての方法まで一目でまとめました。

Are you considering divorce after an international marriage? In an international divorce, the first step is determining which country's court will handle the case — and which country's law will apply.

Divorce, visa, criminal cases, unpaid wages, real estate, international marriage, business disputes, and more. The K-Foreigner Legal Center handles your legal issues in Korea — in your language.

이혼 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까요? F-6 비자 이혼 후 체류자격인 F-6-3(혼인단절), F-6-2(자녀양육)의 요건과 입증 방법, 이후 F-2-15까지 정리했습니다.

Can you still stay in Korea after a divorce? Here's a full breakdown of the post-divorce residency statuses available under the F-6 visa — F-6-3 (marital breakdown) and F-6-2 (child rearing) — including eligibility requirements, how to prove your case, and the path to F-2-15.

When assets are scattered across countries, an international divorce raises important questions — which country's law applies, and how can overseas assets actually be divided? Here's a clear breakdown.

국내외에 재산이 흩어진 국제이혼, 어떤 법 기준으로 나뉘고 해외 자산은 실제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준거법, 한국 법 적용 기준과 이후 절차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외국인 이혼, 비자, 형사사건, 임금체불, 부동산, 국제결혼, 사업 분쟁까지.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가 의뢰인의 언어로 한국 법률 문제를 해결합니다.

강제퇴거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의신청과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의 차이, 제기 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Appeals and cancellation lawsuits compared — deadlines, what each can achieve, stay of execution applications, and impact on re-entry, all explained clearly.

強制退去処分に不服を申し立てる方法とは？異議申し立てと強制退去命令取消訴訟の違い、提訴期限、執行停止申請、再入国への影響までわかりやすくまとめました。

한국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대응 가이드입니다. 증거 보전, 신고 절차,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까지 정리했습니다.

韓国でストーキング被害を受けている外国人のための対応ガイドです。証拠保全、通報手続き、通報後に受けられる保護措置までまとめました。

A guide for foreign residents experiencing stalking in Korea. Evidence preservation, how to report, and the protections available after filing

Repeated messages or follow requests can be stalking in Korea. Criminal charges create immigration risk. Here's what to know.

연락 몇 번, 반복된 팔로우 신청이 한국에서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잘 모르고 넘기는 스토킹 행위 유형과 비자 취소·강제퇴거까지 이어지는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繰り返しの連絡やフォロー申請が韓国ではストーキング犯罪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ビザ取消・強制退去リスクを解説します。

Paying a fine doesn't end the immigration case. What foreign residents get wrong about criminal penalties and visa consequences in Korea.

벌금을 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형사처벌과 연결된 출입국 리스크를 안내합니다.

罰金の納付は刑事手続きの終結であり、出入国問題の終結ではありません。外国人が誤解しやすい刑事処罰と在留リスクを解説します。

Know your maintenance conditions before renewal. Marital status, residence, income, tax records, and overseas stays all factor into your assessment.

F-2-1結婚移民・F-2-7ポイント制居住ビザの維持条件をまとめました。婚姻関係、国内居住の実態、所得・納税、点数要件、長期海外滞在まで確認してください。

F-6-1 결혼이민·F-2-7 점수제 거주비자의 유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혼인 관계, 국내 거주 실태, 소득·납세, 점수 요건, 장기 해외 체류까지 확인하세요.

法人設立だけではD-8ビザは維持できません。D-8ビザの更新拒否事例と対応方法をまとめました。

D-8 비자는 법인 설립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D-8 비자 갱신 거부 사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doesn't keep your D-8 visa alive. Here's what actually causes D-8 visa renewal rejections — and what to do about it.

외국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후에도 비자 갱신 거부, 사범심사, 출국명령·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外国人の飲酒運転は刑事処罰で終わら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罰金刑の後もビザ更新拒否、事犯審査、出国命令・強制退去へとつながるリスクと対応方法をまとめました。

A DUI in Korea can affect your visa — even a fine. Here's what foreign residents need to know.

E-2ビザは取得よりも維持が重要です。E-2ビザの維持条件と、問題が生じた場合の対応方法をまとめました。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E-2 visa maintenance conditions and what to do if something goes wrong.

E-2 비자는 발급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E-2 비자 유지 조건과 취소 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관광비자나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유흥·마사지·노래방 형태의 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대응의 핵심 쟁점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석요구, 조사, 보호명령, 강제퇴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절차와 처분 종류,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보세요.

This guide covers the full process, types of decisions, and what to do at each stage — find out where you stand right now.

出入国事犯審査は出頭要求、調査、保護命令、強制退去へと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事犯審査の手続きと処分の種類、段階別の対応方法を一目でまとめました。今の自分の状況がどの段階にあるか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