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이민) 비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 자격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별도의 체류자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F-6-3(혼인단절)과 F-6-2(자녀양육)입니다.
🔎
이혼 후 체류자격, 핵심만 정리!
F-6(결혼이민) 비자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했다면 F-6-3(혼인단절)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있다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F-6-2(자녀양육)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F-2-15(거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비자 절차는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체류자격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가출·폭력·가정불화 등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F-6-3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출 당시의 가출신고서
폭력으로 인해 방문한 병원의 진단서
관련 형사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단체의 확인서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나 이웃의 확인서
체류기간은 1년 단위로 부여되고, 매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결혼이민·점수제 연장 거절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이혼이 고민되지만 상담은 망설여지는 당신을 위한 💡 슈가스퀘어 실제 상담 FAQ
한국인과의 혼인 중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F-6-2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F-6-3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F-6-3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지만, F-6-2는 ‘지금 이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가(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가)’만 입증하면 됩니다. 체류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자체가 이혼의 중요한 이슈가 될 상황이라면? 맨몸으로 쫓아낸다고 겁주는 배우자, 재산분할·양육권 확보하는 법적 대응
👉 슈가성공사례 | 성장할수록 늘어나는 양육비, 이혼 조정으로 ‘연령대별 양육비’를 확보한 방법
F-6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자녀를 키워온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F-2-15(거주) 자격으로 전환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그동안의 정착 기간을 바탕으로 체류를 이어갈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F-6-1·F-6-2·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고, 신청 시점에는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일 것
신청인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을 것 (최근 5년 내 국내 체류기간이 해외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자녀와 동거하며 실제로 양육하고 있을 것
품행 단정 등 법규 준수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일 것
신청 시기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녀가 성년(19세)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기간 만료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F-2-15로 전환한 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에도 비슷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핵심 요건 | 연장 주기 |
|---|---|---|
F-6-3 (혼인단절)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귀책사유 입증 | 1년 단위 |
F-6-2 (자녀양육) | 미성년 자녀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귀책사유 불문) | 1년 단위, 자녀 성년까지 |
F-2-15 (거주) | F-6 자격 5년 이상 체류 + 자녀 성년 이후 전환 | 개별 심사 |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절차와 비자 절차는 같이 설계하세요. 이혼 확정 시점과 F-6 비자 만료 시점이 어긋나면, 그 사이에 체류자격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공백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또 F-6-3에 필요한 ‘귀책사유 입증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쓰는 증거와 사실상 같은 자료일 수 있습니다.
대한외국인전담센터와 함께하신다면 이혼 절차 속에서도 체류자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비자 절차를 따로따로 준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혼부터 체류자격 안정화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
의뢰인의 언어로 소통하는 변호사와 이혼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 팀이 국제이혼의 첫 단추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책임집니다.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소통대리 서비스, 세계 우수 로펌 네트워크 AGA를 활용한 국경 밖 이슈까지. 대한외국인전담센터 한 곳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제이혼 절차부터 양육권, 비자까지 대한외국인전담센터에서 확인하기
Q1. 제 귀책사유로 이혼했는데도 한국에 체류할 방법이 있나요?
A.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권이 있다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F-6-2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F-6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향후 자격 변경 계획을 함께 소명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비자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3. F-6-3이나 F-6-2로 체류하다가 아예 한국 국적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요건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