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에 오래 거주했어도 상속은 자동으로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배우자의 본국법이 상속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준거법을 확인하고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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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가정 상속 준거법 핵심 정리
Q.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한국법으로 상속되나요?
A. 상속 준거법은 거주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합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본국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Q. 한국법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언장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단, 상거소지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하려면 사망 시까지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어야 합니다.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장소(상거소)'의 법
Q.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준거법 선택 없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국법에 따른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적용되므로, 한국법 기준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준거법이란 법률 관계에 적용될 특정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국제결혼 가정처럼 둘 이상의 국가와 연결점이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규칙이 국제사법입니다.
한국 국제사법은 상속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예를 들어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상속에 적용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해당 주법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한국 내 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라마다 상속법이 다릅니다. 상속인의 범위, 법정상속분, 유류분 제도 유무, 유언의 효력 요건 등이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부 국가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한국보다 낮거나 높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없는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외국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단정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유류분 없는 나라의 법 적용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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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이 있다면 한국법을 본국법으로 봅니다(국제사법 제16조). 한국 국적이 없는 이중국적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정합니다. 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법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 선택 규정에 따라 어느 주의 법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16조 제3항).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한국법을 상속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한국 법원은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정이라고 합니다(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중국 국제사법이 상거소지법(한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반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적의 경우 반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제사법상 상속은 원칙적으로 본국법 통일주의를 따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 소재지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 한국 부동산에는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국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선택 가능한 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지법 — 실제로 생활하던 곳의 법. 단, 효력을 가지려면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제1호).
부동산 소재지법 —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한하여 한국법 선택 가능
즉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법에 따라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유언장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준거법 선택 유언이 없으면 원칙(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돌아갑니다.
👉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항목 | 준거법에 따른 차이 |
|---|---|
상속인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의 상속 순위가 나라마다 다름 |
법정상속분 | 배우자 상속분이 나라마다 크게 차이 남 |
유류분 |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음 |
유언의 방식 | 유언 작성 요건이 나라마다 다름 |
상속 포기 | 포기 가능 여부, 기간, 방법이 다름 |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더라도, 그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국제사법 제23조). 이 경우 외국법 적용이 배제될 뿐이지 자동으로 한국법이 대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3다215590 판결
유언이 형식 면에서 유효하려면 일정한 방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 국제사법은 유언의 방식 요건에 대해 선택적 연결을 허용합니다(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즉 다음 중 하나의 법이 정한 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유언자의 국적국법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일상거소지법
유언 행위지법
부동산 상속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법
국제결혼 가정은 어느 한 나라의 방식만 갖춰도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결혼 가정이라면 배우자의 본국법이 상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확인해 두세요. → 우리 집의 상속 준거법 먼저 확인하기
배우자의 본국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주의 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을 원한다면 유언장에 준거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상거소지법 선택의 경우 사망 시까지 해당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준거법 선택이 없는 유언장은 절반만 완성된 유언장입니다.
준거법이 결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유언이 방식 면에서도 유효하려면 국적국법·일상거소지법·행위지법·부동산 소재지법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어느 나라의 방식 요건을 충족할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된다면 한국 부동산에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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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국제결혼 가정의 상속에서 가장 큰 함정은 ‘한국에서 살았으니 한국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준거법은 거주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국적을 따릅니다. 유언장 한 장으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유언장이 없다면 배우자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상속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가족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는 국제결혼 가정이 상속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배우자 본국법 검토부터 준거법 선택 유언장 작성, 한국 부동산 상속 전략, 국제 상속 절차까지 지원합니다. 국제결혼 가정으로서 한국에서 여러 법률적 문제를 마주했다면 슈가스퀘어와 함께하세요. 의뢰인의 언어로, 소중한 한국 생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Q.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한국법으로 상속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상속 준거법은 거주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합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본국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Q. 한국법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언장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단, 상거소지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하려면 사망 시까지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어야 하며,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한하여 한국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외국법으로 상속되나요?
A.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 한국 부동산에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준거법 선택 없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본국법에 따른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적용되므로, 한국법 기준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유류분 제도가 없으면 배우자가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본국법에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유류분 주장이 어렵습니다. 유류분 없는 나라의 법 적용 자체가 한국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준거법 선택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Q.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배우자 본국의 상속법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주의 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