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과세 대상 재산 범위 자체가 다르고, 공제 항목도 크게 제한됩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죠. 거주자라면 수억 원 이상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차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제한,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
Q.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크게 높아집니다.
Q.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단순 체류 일수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생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생전 증여로 상속 재산을 줄이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10년 내 상속재산 합산 대상이 됩니다. 해외 재산 증여는 합산되지 않아 거주자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상속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은 국적이 아닌 것, 알고 계신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체류 일수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도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생활 중심이 한국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교민,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구분 | 과세 대상 재산 |
|---|---|
거주자 사망 시 | 국내외 모든 재산 |
비거주자 사망 시 | 한국 내 재산만 (부동산, 금융자산, 법인 주식 등)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거주자 기준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재산을 남긴 사람
상속인 : 재산을 받는 사람
공제 항목 | 거주자 피상속인 | 비거주자 피상속인 |
|---|---|---|
기초공제 | 2억 원 | 2억 원 (동일) |
인적공제 (자녀·연로자 등) | 적용 | 적용 불가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대신 선택) | 적용 불가 |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 |
최소 5억 원 보장, 최대 30억 원 한도 | 적용 불가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적용 | 적용 불가 |
재해손실공제 | 적용 | 적용 불가 |
동거주택상속공제 | 적용 | 적용 불가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2억 원) 외의 공제(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공제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을 합산하면 수억 원 이상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도 제한됩니다. 다음 항목만 차감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질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국내 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
일반 채무(무담보 채무 등)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국내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 상속재산은 한국 상속세 납부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한국 내 생활 근거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대신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해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외 증여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상속세 계획과 준거법 선택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상속권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국제커플과 사실혼 상속권
👉 국제결혼 상속｜한국에서 살았어도 한국법으로 상속되지 않을 수 있다?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한국에 부동산을 두고 해외에 사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실제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누군가 돌아가신 후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를 지금 확인하고 대비해두세요.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 상속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의 공제가 크게 제한되는 사실을 미리 알면, 준비해둘 수도 있습니다.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는 비거주자 상속세 검토,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 분석, 생전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준거법 선택 유언장과의 통합 설계까지 —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며 설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상속세 부담 먼저 확인해두세요.
슈가스퀘어 한 곳에서 변호사의 법률 리스크 점검과 세무사의 세무 이슈 체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되나요?
A.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적용되는 공제가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아 거주자보다 세부담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단순 체류 일수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 재산도 한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 내 재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Q. 생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이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해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거주자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