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Q. 한국어를 몰라서 서명한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A.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더라도 문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법원 조정으로 합의했다면 번복할 수 있나요?
A. 법원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Q.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요?
A.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가정법원에 재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summary
Do not sign Korean-language documents you do not fully understand. Signed agreements are hard to undo, and court-approved mediation is almost impossible to undo. Ask for a translation and get advice before sig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