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법률 상담｜이혼·비자·형사·노무·부동산·비즈니스 문제 해결 가이드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

이혼·형사·비자·노무·부동산·비즈니스까지 한국에서 외국인이 겪는 모든 법적 문제를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외국인 전담 법률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을 겪기도 하고, 회사 폐업으로 비자 문제가 생기거나, 임금체불·전세보증금 반환·형사 사건·학교폭력 문제처럼 낯설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들 앞에서 언어가 달라서, 제도가 낯설어서, 복잡한 절차가 어렵고 한국식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익숙지 않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의뢰인의 언어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를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대한외국인전담센터에서 가능한 서비스들을 확인해보세요.

1. 대한외국인전담센터 분야별 안내

1) 대한외국인전담센터의 의뢰인이 되시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의뢰인의 시간과 감정,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온 로펌입니다. 대한외국인전담센터에서는,

• 내 문제가 한국에서 어떤 정도의 문제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단계는 어디인지 정확히 안내 받습니다.

•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들과 그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불안과 혼란까지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외국인이 자주 겪는 법률 문제

• 가정폭력·이혼·양육권·재산분할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 절차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까지 - 상대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 가족 내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 내 상속 및 국제 상속 절차를 안내드리고, 증여·유언장 작성 및 상속세에 관한 자문을 드립니다.

• 학교폭력·자녀 문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 경기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아이를 보호합니다. 국제학교와 일반학교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모를 위한 상세한 학폭 절차 안내부터. 학교·교육기관과의 분쟁 중재, 진술 및 자료 구조화, 필요한 경우 민형사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 형사 사건·경찰 대응

경찰 조사 출석요구, 공항 체포, 폭행·사기·마약 등 형사 사건, 형사 사건과 연결된 출입국 리스크 등,  외국인에게 특히 낯설고 두려운 한국 형사 절차의 조사 동석과 기관 커뮤니케이션 등, 사건의 끝까지 책임집니다.

• 비자·출입국·체류 문제

회사 폐업으로 비자가 꼬이거나,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는 대응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자 신청·변경·연장 및 거부 처분 대응부터 사범심사 대응, 귀화·영주권 신청까지 체류 전반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자문하고 해결합니다. 

• 노무·임금 문제

갑작스러운 해고, 퇴직금 성과급 제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법리 분석부터 회사와의 협상대리, 합의서 작성까지 의뢰인이 회사와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 부동산·임대차 문제

부동산 임대, 매매부터 개발, 경매, 특수명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온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부동산원스톱센터 서비스를 대한외국인전담센터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 없는 외국인 특화 부동산 서비스로, 한국 생활의 가장 낯선 영역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기업 법률 문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인·외국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법인 설립, 계약서 검토, 고용·노무 문제, 파트너사와의 분쟁, 투자 관련 법률 검토까지 — 한국 비즈니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합니다.

• K-뷰티·K-푸드·엔터테인먼트·콘텐츠·크리에이터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예술가,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브랜드·콘텐츠 계약 검토, 광고·협찬 계약, IP 및 라이선스 문제,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 한국 파트너사와의 분쟁 대응 등 - 한국 엔터 전문 변호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법률 이슈에 대응합니다. 

3. ‘영어 되는 로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로펌

영어 통역 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은 많습니다. 하지만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 3인의 이중언어 미국 변호사 및 한국 법률 전담 팀이 한 팀이 되어 협업

• 영어 상담부터 서류 작성, 대리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리스크 예방

• 영문 계약서 및 법률 문서 자체 작성

📌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합니다. 경찰 조사 동석, 출입국 면담 동행, 법원 절차 동반, 계약 협상 진행 등, 중요한 절차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맥락을 담고 정확히 전달됩니다.

📌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

사건의 흐름을 의뢰인이 묻기 전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어느 절차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안내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여 낯선 한국의 제도와 절차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소통대리 서비스

소통과 협상이 어려운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성 문자도, 아이를 볼모로 한 배우자의 압박,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 고용주와의 협상도 슈가스퀘어가 100% 소통을 대리합니다. 

📌 법률·심리 통합 서비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피해, 가정폭력 피해, 형사사건 피해 등 정서적 어려움이 함께 가는 사건들에서는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슈가스퀘어의 심리 전문가 협업 서비스는 법적 절차와 심리적 안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 AGA 105개국 네트워크

슈가스퀘어는 Chambers & Partners 최고 등급(Band 1) 선정을 비롯해, 4년 연속 세계 우수 로펌 네트워크로 인정받은 Alliott Global Alliance(AGA)의 한국 유일 회원사입니다. 검증된 국제적 신뢰성과 높은 서비스 퀄리티로 전 세계 100여개 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속 국경을 넘는 유기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If You Are in Trouble in Korea, Start Here.
나의 소중한 한국 생활, K-Foreigner Legal Center에서 이어가세요.

FAQ

Q. 한국 외국인 법률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률 용어나 절차를 모두 알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가 상황을 파악하고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Q. 한국어를 못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대한외국인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합니다.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Q. 상담이 바로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나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Q. 해외에 있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이메일·화상 상담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도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Q. AGA 네트워크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한국에서 시작된 문제가 해외와 연결될 때, AGA 105개국 멤버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슈가스퀘어 한 곳에서 세계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