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토킹 피해 대응, 핵심만 정리!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스토킹처벌법 보호 대상
증거는 지금 당장!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사라짐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112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 가능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 가능
절차 전체를 전문가가 대리: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절차 진행 가능
한국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외국인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것
한국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대응 가이드입니다. 증거 보전, 신고 절차,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까지 정리했습니다.
Jun 29, 2026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낯선 한국에서 겪는 스토킹 피해. 언어 장벽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신고 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사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신고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전문가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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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피해자도 한국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한국 스토킹처벌법은 비자 종류, 체류기간,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특히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해도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 후에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합의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했으니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증거 보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증거는 스토킹 피해 신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사라지는 것들이 있으므로 지금 바로 저장해두세요.
1) 온라인 스토킹 증거
모든 메시지·DM 화면 캡처 (계정명·날짜·시간 포함)
팔로우 신청 화면 캡처
차단 일자와 새 접근 일자의 순서가 확인되는 내역
접근해온 모든 계정 목록
2) 오프라인 스토킹 증거
가해자가 나타난 장소와 날짜·시간 기록
목격자 연락처 확보
CCTV 영상 보존 요청
가해자로부터 받은 편지·선물 보관
불쾌한 메시지나 사진이라도 삭제하지 마세요.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반드시 백업해두세요.
3.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신고 방법
즉각적인 위험 → 112 긴급신고
피해 진술·고소장 제출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온라인 스토킹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한국어를 못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외국어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다국어 지원: 1588-4121), 만약 이 모든 절차가 부담되고 두렵다면 대한외국인전담센터를 통해 진행하세요. 의뢰인의 언어로 소통하는 변호사가 언어 장벽 없이 모든 절차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대리합니다.
2)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
신고 즉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행위 제지 및 분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법원 잠정조치를 통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모든 연락 수단 차단,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가능합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처벌 가능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외국인도 예외 없습니다 ❌ 비자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 형사 리스크 가이드 ⑩
지금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법 안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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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언어 장벽과 절차의 낯섦이 더 큰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미루면 피해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한국법은 외국인 피해자도 보호합니다. 증거를 지금 바로 확보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대한외국인 전담센터가 필요한 소통 전체를 대리합니다.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는 증거 보전 방향 확인부터 신고 동행, 진술 준비까지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합니다. 가해자의 연락, 협박성 메시지, 합의 요구 — 이 모든 것을 직접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드립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심리 전문가 지원도 연계합니다.
피해만으로도 힘든 스토킹, 대응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망설이고 계시다면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로 오세요. 외국인이라는 것이 불리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한국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나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Q. 한국어를 못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경찰서에서 외국어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대한외국인전담센터와 같은 이중언어 지원이 가능한 대리인과 함께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을수록 보호 조치와 처벌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신고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온라인 스토킹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반복적인 DM, 차단 후 새 계정 접근, 반복적 팔로우 신청 등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화면 캡처와 계정 정보를 증거로 확보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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