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로 인해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체류 걱정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금 위험하면 112에 전화하세요.또는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로 연락하세요.
배우자의 폭력이나 통제를 겪고 있지만, 체류에 영향을 줄것이 걱정되어 신고와 상담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이혼 소송 중 내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 안전하게 이별하는 순서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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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체류가 걱정돼서 신고를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상담이 바로 강제퇴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이민(F-6-3,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이 따로 있어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안전을 먼저 생각하세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을 하면 내 새로운 거주지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A. 소송 서류를 통해 알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소송 전에 전문가와 함께 주소 보호 방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어를 잘 못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먼저 알리고 통역을 요청하세요. 법원에서도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위해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English summary
If you are in danger, call 112 first. Foreign spouses can get help through the 1366 emergency hotline, and reporting or seeking advice does not by itself lead to deportation. When you file for divorce, your new address can be exposed through court documents, so ask about address protection before filing.
1. 체류가 걱정되는데, 배우자의 폭력과 통제를 신고해도 될까요?
⭐️ 신고와 상담을 체류 걱정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 체류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국 배우자는 이 불안을 이용해 “신고하면 한국에서 쫓겨난다”고 협박하기도 하죠.
⭐️ 신고·상담이 곧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피해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체류자격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F-6-3,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임박했다면 상담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