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외국인도 예외 없습니다 ❌ 비자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 형사 리스크 가이드 ⑩

"그냥 좋아서 연락한 건데, 이게 왜 범죄가 되나요?"

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이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한국은 엄격합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여기에는 온라인에서의 행동까지 포합됩니다. 형사 처벌은 바로 출입국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서 봐 주세요. 

이 글에서 한국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과 외국인이 모르고 넘기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그리고 출입국 리스크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1. 한국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이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이 보는 핵심은 ①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할 것 ② 반복성 ③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가 입니다. 

• 상대방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직장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외국인이 잘 모르는 한국의 스토킹 행위 유형

1) 오프라인 스토킹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퇴근길·귀가길을 기다리거나 집 앞에서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의 직장·학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 거절 후에도 선물·편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2) 온라인 스토킹 🚨주의!

온라인 스토킹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모르고 넘기는 유형입니다. 본국에서는 일상적인 행동이 한국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차단 후 새 계정으로 반복 접근

차단은 가장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입니다. 차단당한 후 새 계정을 만들어 팔로우를 신청하거나 DM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6일간 141회 팔로우 신청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89회에 걸친 반복적 접근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반복적 메시지·이메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하는 행위, 읽지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위치정보 무단 수집

상대방 동의 없이 SNS 게시물에서 위치 정보를 추적하거나, 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외국인에게 특히 위험한 문화 차이

본국에서는 애정 표현으로 여겨졌던 행동 (집 앞에서 기다리기, 매일 연락하기, 거절 후에도 계속 접근하기)이 한국에서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 가해자의 의도가 선의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스토킹 처벌이 출입국에 미치는 영향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수사기록이나 범죄경력의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출입국 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비자 갱신 거부

• 체류자격 취소

• 사범심사 개시

• 강제퇴거·입국금지

특히 성범죄·폭력성이 인정되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출입국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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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스토킹 관련 형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출입국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할 것 먼저 확인하기

4.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1) 즉시 모든 접근을 중단하세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중단 자체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응입니다.

2) 혼자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이미 신고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시도가 추가 스토킹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3) 합의 시도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4) 형사 조사 단계부터 출입국 영향을 함께 고려하세요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은 사범심사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처음부터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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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스토킹 영역에서는 “몰랐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접하셨다면, 한국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꼭 알아두시고,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외국인이라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는 한국의 법과 절차가 외국인에게 불리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고, 형사 조사 단계부터 출입국 처분 대응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소중한 한국 생활을 지키기,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확인해보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A. 횟수보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이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횟수가 적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차단당한 후 새 계정으로 팔로우 신청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A. 네. 차단은 가장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입니다. 차단 후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원도 여러 판결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추가 스토킹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면 비자 문제가 생기나요? 

A. 네. 벌금형 확정 기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비자 갱신 거부, 체류자격 취소, 사범심사, 강제퇴거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로 출입국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Q. 이미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모든 접근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가 추가 스토킹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형사 조사 단계부터 출입국 영향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