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 점’ 먼저 알고 가세요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심사 결과는 단순한 벌금을 넘어 강제퇴거(출국) 및 입국금지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체류 자격 유지의 핵심이 됩니다. 사범심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사범심사,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과 다른건가요?

A. 💁‍♀️이것만 알면 돼요!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정 판단 과정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위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처분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출석요구, 진술서 작성, 증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자진 출국 유도

• 강제퇴거: 강제 집행 및 입국금지 조치

• 체류허가: 정상을 참작하여 체류 허용

형사 사건은 법원의 판사가 법에 정해진 대로 유무죄를 가리지만, 사범심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사람을 한국에 더 둘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즉, 법 위반 사실이 같더라도 본인의 인도적 사유나 국내 연고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으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첫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사범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면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드실텐데요, 똑같은 법 위반이라도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인도적 사유의 소명, 국내 연고 관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범심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출입국으로부터 사범심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불법취업, 허위 초청, 자격 외 활동 등 체류 조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참고인 또는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경우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

1. 사범심사는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입니다

“경찰서 조사도 다 끝났는데, 출입국에서 왜 또 조사를 받으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경찰 조사와 출입국의 조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 형사절차: 경찰·검찰·법원이 주도하며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범심사: 법무부 출입국 사범과에서 주도하며,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따져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범심사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출입국 당국이 독자적인 '칼자루(재량권)'를 휘두르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이 달려있는 일인만큼, 외국인에게는 형사절차보다 더 부담되는 일일 수 밖에 없죠.

2. '칼자루'를 쥔 출입국 관리 당국의 재량권

우리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 보며, 행정청에 매우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한국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재량'의 영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또 한번 내려진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승소율이 낮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기 전, 심사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을 모두 쏟아부어야 합니다.

3. 형사 사건과의 뗄 수 없는 연결고리

형사 절차에서 벌금을 내면 상황이 종료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형사 판결 결과가 자동으로 출입국 당국에 공유되어, 이 판결을 근거로 사범심사를 개시할 수 있거든요. 형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범심사에서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특히 필수적입니다. 관련 절차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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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범심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출입국 사범심사, 강제퇴거, 입국금지 해제 등 외국인 관련 특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체류 기간, 위반의 경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출입국 당국의 재량이 '체류 허가'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사건 끝까지 조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혹은 형사 판결 이후의 사범심사가 걱정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체류와 관련된 중요한 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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