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입니다 | 형사 리스크 가이드 ③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한국에서는 술자리 시비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태원, 홍대, 강남 클럽 등 유흥 밀집 지역에 가면 술자리 시비가 잦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안 시스템이 정교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깨가 부딪혔고, 순간적으로 상대를 밀쳤을 뿐이라고 여겼는데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가 되는 이유

한국의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혀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 어깨를 세게 미는 행위

• 몸을 밀어 균형을 잃게 하는 행위

• 상대의 손이나 옷을 붙잡는 행위

• 멱살을 잡거나 신체를 밀어내는 행위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시비에서는 “먼저 위협을 느꼈다”거나 “싸움이 날 것 같아 밀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정말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객관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제적 밀침은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였는데, 폭행 전과 된다고요? | 형사 리스크 가이드 ①

2. 쌍방폭행이면 괜찮을까? 처벌은 그대로!

“서로 밀쳤어요. 쌍방 폭행 아닌가요?” 하시더라도, 쌍방폭행이었다는 것이 처벌을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양측이 각각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각자의 행위에 대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가죠. 또 “술에 취했었다”고 주장해도,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음주 후 다툼이 스스로와 상대를 더 위험하게 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누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누가 더 다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폭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형사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라, 그 전과가 여러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 공공기관 및 일부 직종 취업 제한

•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

• 해외 비자 신청 시 문제

• 한국 내 체류 자격 연장·변경 심사

특히 외국인은 형사처벌 기록이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사건 경위에 따라 비자 연장 거부나 체류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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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자리 시비 발생 시, 현명한 대응법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망쳐라”입니다. 절대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격해질 것 같다면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순간적인 밀침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다음을 점검하세요.

• 상대와 바로 거리를 두고 CCTV가 있는 장소로 이동

• 112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

•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

• 업주에게 CCTV 보관 요청

• 경미한 통증이라도 병원 진료 후 진단서 확보

•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초기 진술 정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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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폭행 사건이 형사 절차에서 끝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폭행죄로 연루될 상황을 최대한 멀리하고,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벌금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 기록이 체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외국인 폭행 사건과 쌍방폭행 대응, 합의 절차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초기 진술 전략 수립, CCTV 분석, 합의 협상, 출입국 제출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술자리 시비는 짧은 순간이지만, 폭행죄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싸움에 휘말렸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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