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체류(불법체류)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우도 사범심사 대상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절차가 아닙니다. 체류 기간이 넉넉히 남았더라도 체류 자격 외 활동(취업 등), 허위 초청, 고용 위반, 과거 형사 기록 등이 있다면 언제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체류 적합성을 판단하는 광범위한 행정 심사인지라, 위반 사유가 복합적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소명 전략을 정교하게 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전 불법체류도 아닌데 왜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죠?
A. 💁♀️이것만 알면 돼요!
체류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비자가 살아있으니 문제없다"고 안심하다가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당황하곤 하죠. 사범심사는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등록체류(불법체류): 기간 만료 후 미출국 상태. 자진 출석 여부와 체류 경위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체류자격 위반(자격 외 활동): 비자는 있지만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입니다. 예: 유학(D-2) 비자로 허가 없이 풀타임 근무를 하거나,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한 경우.
고용·취업 규정 위반: 외국인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한국인 사업주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형사 사건 연루: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비자 유효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았더라도 출입국 당국은 이를 '체류 부적격 사유'로 간주하여 즉시 사범심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첫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범심사의 핵심은 첫 대응에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적절한 인도적 사유를 소명해 체류자격박탈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의뢰인이 처한 위반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
1. 사범심사는 ‘종합 평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이력을 관리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위반 사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위반 기록, 세금 체납 여부, 형사 처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한국 생활 전반을 평가하여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몰랐어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라는 변명은 사범심사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에 있어서도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해당 활동이 법리적으로 왜 자격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혹은 위반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 고용주와의 이해관계 충돌
취업 관련 위반 사건에서는 고용주와 외국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용주는 과실을 주장하고 외국인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양측 모두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막아야 합니다.
4. 사범심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출입국 사범심사는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과정으로, 출입국 당국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고, 같은 위반 사실이라도 어떤 사정이 어떻게 소명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실이 있더라도 국내 부양가족의 존재,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의 위험성,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쌓아온 사회적 기여와 생활 기반 등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체류가 허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 ‘재량의 영역’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루느냐가 사범심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출입국 사범심사, 강제퇴거, 입국금지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눈앞의 절차 대응에 그치지 않고 체류 유지 가능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미 출입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본인의 상황이 사범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중한 한국에서의 생활이 원치 않게 중단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한 대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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