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중 보호명령, 곧바로 보호소에 가게 되나요? 강제퇴거와의 관계
사범심사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출입국 조사 과정에서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보호소에 수용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보호소 수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커서, 그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강제퇴거까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호명령과 보호소 수용은 그 자체로 최종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요건에서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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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범심사 중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보호소에 가게 되나요?
A. 💁♀️이것만 알면 돼요!
아닙니다.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를 위한 ‘관리 조치’이고, 곧바로 퇴거나 처벌을 의미하는 결정과는 다릅니다.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동안 출입국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 등)에 수용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사범심사와 퇴거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해당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권 미소지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강제퇴거 절차 및 송환 준비를 위해 신체 확보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를 위한 사범심사와 실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임시 조치이고, 보호된 외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점
보호명령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라면, 사범심사가 단순한 절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소에 가게 되는지보다, 지금 대응으로 보호명령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입니다. 출입국 조사 과정에서 보호 가능성이 언급됐다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1. 보호명령은 ‘형벌’이 아닙니다
보호명령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외국인 관리 행정 절차상 필요한 신체 확보 조치입니다. 다만 체류와 퇴거 판단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2. 보호 기간 중에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외국인은 출입국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사범심사 결과와 강제퇴거 여부를 함께 검토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보호소 수용 자체가 곧 강제퇴거 확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호 기간 중에 체류 허가로 방향이 전환되거나, 출국명령 또는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결론’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만 보호 상태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만큼, 보호명령 이전 단계에서 어떤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보호 기간 중 어떤 자료와 사정을 소명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보호명령 이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국 보호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무제한으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보호 기간 동안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변호사 접견 및 조력 받을 권리
가족·지인과의 연락 및 면회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제출할 기회
실제 보호소 환경과 절차는 일반적인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감옥과 같이 느껴질 수 있 때문에 보호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 한 보호명령 자체를 피하거나, 보호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보호명령은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진술, 자료 제출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나가시길 권합니다.
4. 보호명령,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보호명령은 임시 조치이기는 하지만, 보호조치가 되고나면 선택 가능한 전략의 폭이 좁아진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범심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보호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강제퇴거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조사 과정에서 도주 우려를 지적받은 경우
체류자격 위반이나 미등록체류(불법체류)가 중대하게 문제 된 경우
강제퇴거 대상 여부가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경우
보호명령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들은 경우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출입국 사범심사, 보호명령 대응,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명령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분석하고, 불필요한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출입국 조사 과정에서 보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보호명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한국에서의 생활이 보호소 수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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