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심층 분석 4.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와 제한'과 기업의 법률적 대비

1.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적 의미와 기업의 과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립한 것입니다.이는 과거 대규모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 청구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사례들에서 비롯된 변화인데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 고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쟁의행위가 유발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조합원 개인 책임의 완화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여러 조합원에게 연대하여 청구하던 기존의 관행과 다르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더라도 쟁의행위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그들의 행위 정도와 기여도에 따라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노동조합이 불법행위 대항을 위해 부득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

• 어떤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인가?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긴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한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균형을 저울질하는 검토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 노동조합으로서 ‘부득이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 등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 조합원의 책임 비율 산정 기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때는 그 비율을 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들의 기여 정도를 산정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체적으로 개별 조합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조합 방해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불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시, 노동조합의 존립에 영향이 없음을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3.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 슈가스퀘어의 자문으로 완성하세요

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기업은 기존의 대응 방식을 재검토해야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 해외진출, 인수합병까지 기업 생애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새로이 맞게될 법적 환경 속에서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일,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개별 기업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H.P: 010-2931-5873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