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크리스트 (2) 신고 가이드와 외부조사 풀

1. 작은 기업일수록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인원이 적고 관계가 가까운 회사일수록 갈등의 파급력이 훨씬 크고, 법률 리스크도 즉각적입니다. 대기업은 법무팀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지만, 작은 조직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타격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에 잘못 대응했을 때의 과태료와 처벌은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부에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이 면제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최대 사용자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죠.

중소기업은 인력 구조상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 신고 접수자, 심지어 대표가 서로 얽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더욱 더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조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곧 법률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2. 명확한 신고 가이드로 절차에 막힘 없게 준비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첫걸음은 취업규칙의 정비입니다.

👉우리 회사는 준비되어있을까?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크리스트

그 다음은 신고 절차의 명확성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취업규칙에 포함하거나 별도 매뉴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와 담당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시

• 사실관계 정리 항목: 행위자의 이름, 행위 일시, 장소, 구체적인 언행 등

• 객관적 판단 요소 안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고통을 느낄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안내

• 증거 확보 조언: 대화 기록, 이메일, 업무일지 등은 필수로 보관하도록 권장

절차가 명확할수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는 안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조사를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는 법률 리스크 완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평소 준비된 신고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3. 외부 조사단 풀(pool)운영으로 당황없는 절차 준비

많은 중소기업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 근로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이후의 리스크를 대비해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충실하게, 조사를 철저히 해 두는게 좋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찾는 것도 이때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조사 착수 기간을 짧게 둔 기업이라면, 그 기간 안에 신고인 및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조사에 착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외부 조사단을 구축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 리스트를 확보해두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객관성, 신속성,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 신속성 확보 신고 접수 즉시 외부 조사단을 지정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지체 없는 조사’ 의무를 이행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객관성과 신뢰도 강화 사내 인력으로 조사를 하면, 이해관계나 친분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하면 결과의 객관성과 법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리스크 최소화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회사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4. 작은 회사일수록 더 잘 대비해야 합니다. 슈가가 지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잘 대비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중소기업 리스크입니다. 취업규칙과 신고가이드, 외부 전문가 리스트까지 마련해두었다면 절반 이상 준비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의 설립부터 운영, 성장까지 전 단계의 기업법무를 지원해왔습니다. 중소기업 직장 내 괴롭힘 대응또한 단순한 ‘사건처리’ 로서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법률 솔루션으로 접근합니다.

• 취업규칙 정비 및 예방 시스템 구축: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춘 실용적인 규정 설계

• 분쟁 조정 및 조사 위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등 분쟁가 중재에 탁월한 법률 전문가 직접 참여

• 법률·심리 통합 지원: 슈가스퀘어 내 심리전문가와의 연계로 피해 근로자, 조직의 심리 회복까지 병행하여 기업 내 신뢰 회복 지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중소기업의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슈가스퀘어와 함께 취업규칙과 내부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보세요. 준비된 중소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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