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형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불러올 수 있는 중소기업 법률 리스크 해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업 이미지나 조직 문화를 위협하는 법률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특히 사내 법무팀이 부재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사건 발생 시 미흡한 대응이 곧바로 형사처벌, 과태료,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 발생 시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실제 흐름대로 정리하고, 기업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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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자 불이익 : 곧바로 형사처벌 리스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리스크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입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입니다. 예컨대 신고 후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한 해고, 좌천·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은 곧바로 처벌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는 피해 근로자 뿐 아니라 신고자(피해를 입은/입지 않은), 결과적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신고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시 : 과태료 + 근로감독의 행정 리스크
기업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면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이 단계에서 과태료 뿐 아니라 사실관계 입증과 자료 제출 등 행정 대응 부담을 겪습니다.
스타트업처럼 인력 구조가 얇은 조직은 진정 대응만으로도 경영 리소스가 크게 소모되므로, 초기에 신고 접수 후 절차를 명확히 밟아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업 재정에 직격탄: 민사소송(손해배상) 리스크
피해 근로자는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및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민법 제756조)을 이유로 연대 배상을 부담할 수 있고, 위자료·치료비 등 배상 범위도 넓습니다. 특히 ‘예방·사후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기업 부담은 더 커집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 근로자가 회사나 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기 떄문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다고 보이거나, 판단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4.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될 때: 리스크 중첩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8항,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소규모 기업에서는 대표(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의무 이행의 주체이자 동시에 행위자로 평가되어 과태료 등 제재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내부 공정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조기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을 축소·무마하려는 시도는 조사 의무 불이행까지 겹쳐 더 큰 법률 리스크가 됩니다.
5. 중소기업 법률 리스크를 완벽히 관리하는 기업법무 솔루션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의 설립부터 M&A까지 전 주기 기업법무를 다루는 로펌으로, 중소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또한 다층적으로 지원합니다.
조사·징계 전 과정 자문: 공정한 외부 조사와 절차 설계, 징계 양정의 객관성 확보, 조사 의무 이행 증거화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분쟁 대응 역량: 고용노동부 진정과 행정심판, 부당징계 구제(노동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방어합니다.
심리 지원 연계: 슈가스퀘어 내 심리전문가와의 연계로 피해 근로자의 심리 지원과 조직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건 종결 이후의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까지 돕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최선의 준비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슈가스퀘어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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