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조직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 피해자가 회사 내부 절차가 없어도 바로 쓸 수 있는 대응법
작은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신고 창구가 없고, 회사 내 괴롭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조직에서도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구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내부 신고 절차가 없을 때, 피해자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3단계 대응 전략
① ‘객관적 언어’로 직장 내 괴롭힘 상황 기록하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했는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인가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가
→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날짜 / 시간 / 장소 / 행위자
구체적인 발언 또는 행동
그로 인한 업무 영향 및 정신적 상태
관련 증거(카톡, 이메일, 녹음 등)
이렇게 작성하면, 회사 측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며, 역신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근거한 ‘조사 및 보호조치 요구’
작은 조직이라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가해자와의 분리,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
“비밀보장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회사는 명확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③ 내부조치가 지연되면 외부기관에 진정 병행하기
작은 조직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다음의 외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에 조사 및 시정조치 명령 가능
민사소송: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반복된 괴롭힘이 모욕죄, 폭행죄, 강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특히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회사는 내부에서 신속히 조치를 취할 유인이 생깁니다.
2. 작은 조직이라도 피해자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핵심 항목
조사 개시 및 조사 주체 지정 요청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조사를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크리스트 (2) 신고 가이드와 외부조사 풀비밀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요청
“신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피해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합니다.”가해자와의 분리 및 임시 보호조치 요구
“근무공간 분리,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조치를 제 의사에 따라 진행해 주십시오.”불리한 처우 금지 확인 요청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3. 참을 수도,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조직은 역할이 얽혀 있어서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소진도 빠르죠. 만약 작은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고 조차 망설여지신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마음의 상처는 또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심리전문가가 한 사건을 함께 지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대리하며, 동시에 로펌 내 심리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병행할 수 있고, 이 기록은 법적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슈가스퀘어는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해 피해자가 회복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작은 조직이라도 괴롭힘을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슈가스퀘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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