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대응! '객관적 조사'의 골든 타임을 지켜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기면 단순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넘어, 신고자 불리한 처우 논란으로 확대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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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접수 직후, 중소기업이 지켜야 할 3단계 초기 대응

① 피해 근로자 보호: 2차 피해 차단

피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는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는 오히려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삼가야 합니다.

② 객관적 조사: 골든타임 사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취업규칙에 조사 주체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지 않다면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를 권합니다.

③ 비밀 유지: 과태료와 2차 피해 방지

신고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조사자 또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참고인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 고지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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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직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최선의 선택: 외부 전문가 위탁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법무·노무 인력이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내부 조사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곧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 객관성·공정성 확보: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피해자·행위자 모두의 수용도가 올라 사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 신속한 법률 판단: 단순 사실확인에 머물지 않고, 법률적으로 괴롭힘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판정해 기업이 즉시 징계·종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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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업의 신뢰도 시험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곧 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하는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대처가 엇나가면 과태료·형사처벌·민사소송까지 한꺼번에 떠안을 수 있지만, 잘 대처하면 성공적인 위기 관리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형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불러올 수 있는 중소기업 법률 리스크 해부(링크)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객관성 상실'과 '시간 지연' 리스크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등으로 활동하며 분쟁 조정에 탁월한 능력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 판단을 통해 편향 없는 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며, 기업이 지체 없이 다음 단계(징계 또는 종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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