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의 사생활도 지켜주는 NDA: 개인·프리랜서·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전략

해외에서는 안젤리나 졸리, 타이거 우즈 등 세계적 셀럽들이 연애·이혼 과정에서도 NDA를 체결하는 일이 흔합니다. 평판과 사생활이 곧 경제적 가치인 사람들인지라, 이를 지키기 위해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거죠. 셀럽들의 사례라 조금 특수해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정보의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보호 장치로서의 NDA는 필수”라는 점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NDA거든요.

1. 스타트업·프리랜서·개인에게 NDA가 필요한 이유

① 스타트업: 초기 기획과 BM은 유출되는 순간 경쟁력 손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외주 개발, 협력사 미팅 등 외부와 접촉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획안·고객 데이터·기술 정보 같은 민감한 자료를 공유하게 됩니다. NDA 없이 이를 제공하면,

• 서비스 기획 도용

• 고객 리스트 무단 활용

• 핵심 인재 스카우트 등 회복이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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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리랜서·창작자: 작업물과 기획 과정 자체가 지식재산

촬영 원본, 디자인 시안, 개발 코드, 브랜드 전략 등은 창작자의 핵심 자산입니다. NDA는

• 원본 파일 무단 활용

• 포트폴리오 목적 외 사용

• 제3자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여 작업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 개인: 사생활 정보도 경제적·사회적 가치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재산 상황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평판 피해, 직업적 불이익, 협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셀럽의 사례처럼 개인 간 NDA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유포를 방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 NDA는 규모보다도 ‘민감도’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정보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NDA의 필요성도 높아집니다.

2. 상황 맞춤형 NDA 설계를 위한 필수 체크 포인트 3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양식의 NDA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DA를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밀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 포괄적인 표현은 분쟁 시 효력이 약합니다. 

✅ 구체적인 표현 예시

• 기업: “2025년 신규 프로젝트 알파 관련 기획서, 고객 분석 데이터, 베타 코드”

• 개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파일, 사적인 사진·영상”

자료 제공 시 ‘Confidential’ 표식 부여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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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 보호 기간과 의무 존속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기

• 기술·BM: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간까지(보통 3~5년 이상)

• 사생활 정보: 관계 종료 후에도 장기간 또는 영구적 보호가 필요

기간 규정이 없으면 분쟁 시 효력이 약해집니다.

③ 위반 시 손해배상과 관할 법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정보 유출 시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필수입니다.
✅ 예: “위반 시 금 ○○원 지급”
또한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을 관할로 할지, 해외 상대의 경우 준거법과 중재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보호하려는 정보가 다르면 NDA도 달라져야 합니다

NDA는 정보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설계도입니다. 계약의 목적에 따라 문장 하나, 기간 하나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아닌 명확한 계약으로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슈가스퀘어에 문의하세요. 

슈가스퀘어에서는 스타트업과 기업을 전문으로 자문해온 변호사들이 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책임집니다. 기계적인 조항 검토가 아닌, 개인/업종의 특성에 맞는 조항 수정과 맞춤형 법률 리스크 진단 - 그리고 분쟁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서 구조화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맞춤형 NDA(투자·기술개발·M&A)

• 프리랜서·창작자 보호 NDA(원본 파일 보호, 용도 제한 등)

• 개인 사생활 보호 NDA(관계 종료 후 강력한 손해배상 예정까지 포함)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평판, NDA로 지키세요. 그 설계와 검토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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