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SK하이닉스 대법원 판결과 임금성 판단 기준
최근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이 판결은 국내 주요 기업의 성과급을 둘러싼 임금성 논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데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퇴직금 계산에서 빠진 ‘경영성과급’?
국내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에서 퇴직자 2명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를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주장입니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일까, 경영성과 배분일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과급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입니다. 생산성 격려금은 생산목표 달성 여부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이익분배금은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발생해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성과급은 생산 목표 달성이나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죠. 특히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매년 지급 조건과 지급률, 지급 한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경영성과의 배분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성과급의 임금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사건과의 비교
다만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퇴직금 소송(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등)에서는 일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목표 인센티브’(Target Incentives)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성과급은 사전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경영 성과 자체에 연동된 분배적 성격으로 판명됐습니다.
즉 성과급의 법적 성격 판단은 단순히 이름이나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기준과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라고 다 같은 성과급이 아닙니다
이번 SK하이닉스 대법원 판결은 성과급이 무조건 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일반적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 구조와 성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성: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계속성·정기성: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지급의무의 확정성: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SK하이닉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경영성과급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기업은 성과급 제도를 설계할 때 지급 기준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의무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어떤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이나 법정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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