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하다가 역풍 맞는다” 중소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해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많은 중소기업은 우선 “자체 조사로 해결해 보자”는 선택을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법률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자체 조사는 양날의 검입니다.

1. 자체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빠지기 쉬운 3대 함정

1) 2차 가해·비밀 유지 실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자가 신고 내용을 불필요하게 내부에 공유하거나, 피해자에게 “예민했던 것 아니냐”, “합의 어떠냐”는 발언을 하는 순간 이는 명백한 2차 가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조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가 됩니다. 

사내 취업규칙, 가이드에 신고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철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조사 참여자뿐 아니라 조사자까지도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의무와 처벌에 관해 숙지해야 합니다.

2) 객관성 상실·편향된 보고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위험)

행위자가 고위 관리자거나 핵심 인력일 경우, 조사 보고서가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신뢰하지 않는 조사 결과는 곧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사용자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3) 절차적 하자·부당 징계 리스크 (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질 위험)

피해자 의견 청취를 누락하거나, 행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를 내리면, 이는 곧 부당 징계 논란으로 번집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 끌려가고, 징계 효력을 상실하여 조직 기강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2. 자체 조사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

그렇다면 자체조사는 절대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자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세요.

1) 조사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

육하원칙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참고인 진술, 객관적 증거(녹취·이메일 등) 일치 여부만 서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과민했다”, “가해자가 악의적이다”와 같은 주관적 평가를 배제해야 합니다.

2) 최종 판단은 전문가 포함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후라도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은 외부 법률·노무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며, 공정성을 높여 법적 다툼을 줄입니다.

3) 조사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 사건 개요 및 주장 내용 :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각 주장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피해자·행위자 정보 및 관계 : 두 사람의 직급, 업무 내용, 입사·승진 시기 등을 확인하고 조직 내 위치나 권한 차이(우위 관계)가 있는지 확인
☑️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의도성 : 괴롭힘이 단발적인지 반복적인지,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여부 검토
☑️ 피해 정도 및 확인 자료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수준을 파악하고 진단서, 상담기록, 이메일, 메시지, 녹취 등으로 뒷받침
☑️ 피해자의 요구 사항 : 피해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조치나 바람을 구체적으로 청취
☑️ 사건 인정 후 의견 확인 :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나 대응 방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 수렴
☑️ 증거 및 정황 자료 확보 :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서면 자료 등 직접·간접 증거를 모아 사실관계 검증

3. 자체 조사 리스크를 근본 차단하는 슈가스퀘어의 전문 솔루션

지금 막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슈가스퀘어는,

• 객관적 조사 절차 진행: 조직 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피해자·행위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와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비밀 유지·2차 가해 차단: 변호사에게 부과된 법률상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조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적용합니다.

• 분쟁 종결·조직 화합 지원: 중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로펌 내 심리 전문가와 협력해 조직 치유와 재발 방지를 함께 돕습니다.

또 법률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면, 조사보고서 자체의 신뢰도와 법적 효력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법률적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추후 회사가 내린 판단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절차 하나하나가 향후 분쟁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슈가스퀘어와 함께 법률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집중하세요.

[상담문의]

• Tel: 02-563-5877

•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 e-mail: help@sugar.lega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