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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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2] 엔터 분쟁 리포트 | 츄 전속계약 무효 판결, 정산 문제만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
츄 전속계약 무효 소송 사건을 통해 정산자료 미제공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연예계 계약 분쟁에서의 신뢰 파탄 개념을 살펴봅니다.
[EP.01] 엔터 분쟁 리포트 |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신뢰 파탄만으로 가능할까?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사건의 전개와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독자 활동 불가" 가처분 인용한 법원…뉴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갈등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유를 알아봅니다.
게임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신 판례와 법적 이슈 분석
게임의 규칙과 시나리오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신 판례를 통해 저작권의 변화와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