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계약’이라도 공정할 수 있다고?｜선급금과 정산 구조로 보는 전속계약의 진짜 기준
데뷔를 앞둔 신인에게 선급금(계약금)은 소속사의 기대치와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보입니다. 액수가 크면 유리하고, 적거나 없으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쉽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계약에서 선급금은 금액 문제라기보다, 선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전속계약 이후 수년간의 정산 구조와 위약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신인 연예인의 연습생 계약서·전속계약에서 선급금이 어떤 의미인지, 계약서 검토 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봅니다.
1. 선급금의 3가지 법적 성격: 정산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전속계약에서 같은 1천만 원이라도, 계약서에 어떤 성격으로 기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보다 문구와 구조가 우선입니다.
선급금의 성격 | 계약서 예시 문구 | 정산 단계에서의 효과 |
|---|---|---|
① 순수 계약금(투자금) | “본 금액은 전속 의사에 대한 대가로, 향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수익이 발생해도 공제 없음. 신인에게 가장 유리 |
② 선지급 정산금(Recoupable Advance) | “본 금액은 향후 정산금에서 먼저 회수된다.” | 회사가 선급금을 먼저 회수할 때까지 실정산액 ‘0’ 가능 |
③ 이행보증금/대여금 | “활동 불이행·조기 해지 시 전액 반환한다.” | 조건 충족 못 하면 채무로 전환, 반환 의무 발생 |
가장 위험한 패턴은 성격이 명확히 쓰이지 않은 선급금입니다.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정도로만 끝나면, 소속사가 관행을 이유로 ②번 구조(선지급 정산금)라고 주장하며 추후 정산에서 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반드시 성격을 특정하세요.
2. 신인 계약의 현실: '0원 계약'이라도 공정할 수 있다?
초기에는 계약금이 아예 없는 전속계약도 흔합니다. 연습비·숙소비·트레이닝비 등 소속사의 선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유무가 아니라, 그 빈칸을 공정한 구조로 채웠는지입니다.
배분율 보정: 계약금이 없다면 수익 배분(예: 6:4, 7:3)을 유리하게 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정산 항목의 투명성: 앨범 제작비·숙소비 등 비용의 종류·산정 방식·증빙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산 주기 명확화: 수익 발생 시점부터 월/분기 정산과 정산서 제공 의무, 이의 제기 기한을 분명히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0원 계약도 공정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3. 선급금 분쟁을 막는 핵심 체크리스트: 반환·공제·시점을 보세요
선급금 관련 분쟁은 주로 계약 해지나 정산 과정에서 터집니다. 다음 세 가지는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3-1. 반환 조건과 위약금의 이중부담 방지
반환 조건: “연예인의 귀책으로 해지 시 선급금 반환”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대여금에 가깝습니다.
이중부담 금지: 위약금 조항(잔여 기간 기대이익 등)과 선급금 반환을 동시에 물리면 과도합니다. 둘의 관계와 산식, 상계 순서를 명확히 하세요.
3-2. 정산 조항의 ‘공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선급금을 우선 회수할지, 투자·활동 비용부터 공제할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잔여액 처리: 공제가 끝나지 않은 잔여 채무를 해지 후에도 부담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3. 활동 시점과 지급 시기의 연동
지급 의무의 기한: 계약금은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예: 7일) 지급 등 기한을 설정하고, 지연 시 해지 또는 이자 규정을 둡니다.
연습생 기간 분리: 정산은 데뷔 활동을 기준으로 하고, 연습생 단계의 트레이닝 비용은 별도 관리하도록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금의 액수가 아니라 ‘계약의 구조’를 점검하세요
신인에게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급금이 전액 선지급 정산금이라면 데뷔 후에도 정산액이 장기간 ‘0’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이 없더라도 수익 배분이 합리적이고 정산 항목이 투명하면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의 문구가 수년의 정산·위약금 리스크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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