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255억 지급하라"… 법원이 본 '중대한 위반'의 기준은?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결국 웃었다.""하이브, 완패... 계약 해지 사유 인정 안 돼". 2026년 2월 12일,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255억 원 풋옵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와 '주주간계약 해지'의 법적 기준, 그리고 스타트업 주주간계약(SHA) 작성 시 유의점을 슈가스퀘어가 분석합니다.
Feb 16, 2026
K-POP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든 '민희진-하이브 법적 공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55억 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계약 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왜 민희진의 '독립 모색'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누가 이겼냐"를 넘어, 스타트업과 투자자 사이의 주주간계약(SHA)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스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법리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결론: "하이브는 255억 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 판결 주문: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 모 전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원, 14억 원 등 총 286억 원을 지급하라."
- 핵심 요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고 풋옵션 행사 역시 적법하다.
🔍 2. 하이브는 왜 돈을 주지 않으려 했나? (쟁점의 시작)
이 사건의 쟁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가?'였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주주간계약에 따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풋옵션이란 주주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주주 또는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희진-하이브 사이 주주간계약상 풋옵션의 경우, 미리 정해진 가격(어도어 영업이익의 13배)으로 하이브가 주식을 사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하고(배임), 뉴진스를 빼가려 하는 등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2024년 7월에 이미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맞섰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풋옵션 권리도 사라졌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재판의 승패는 "민희진의 행위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 3. 법원이 배척한 하이브의 3가지 주장 (승소 이유)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뉴진스 빼가기' 의혹? "증거 부족하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카카오톡에서 언급한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됨"이라는 표현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빈껍데기가 된 회사'를 의미한다며 템퍼링(멤버 빼가기)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재판부 판단] "해당 발언은 문맥상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간 다음(퇴사 후) 남겨진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즉 본인의 이탈로 인한 회사 가치 하락을 우려하거나 언급한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를 '뉴진스 탈취 계획 실행 착수'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② 어도어 독립 시도? '독립 모색'은 인정, 그러나 '배신'은 아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만나거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배임적 행위이자 중대한 신뢰 훼손이라고 주장해왔고, 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 논리: '실행 가능성 없는 구상(Idea) vs 실제 실행(Action)'
[재판부 판단]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시나리오 방안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지분 80%를 가진 상황에서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구조였다."
즉, 지배주주인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구상' 수준의 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배임적 행위'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③ 아일릿 표절·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 "정당한 경영 판단"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이브가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하이브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유사성 제기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영역이며, 이는 뉴진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정당한 경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즉, 법원은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 제기로 보아 오히려 이사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4. [슈스 법률 노트] '중대한 위반'이란 무엇인가?
이번 판결은 "계약 해지는 엄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 관계(주주간계약 등)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 해지로 민희진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풋옵션 약 255억 원 상실)는 매우 크고 분명하다. 반면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반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하여,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상대방의 권리(수백억 원)를 박탈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확실하고 치명적인 위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5. 스타트업 창업자 & 투자자를 위한 실무 포인트
이번 '민희진-하이브 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동업이나 투자를 진행하는 모든 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단순히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해지한다"라고만 적으면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비밀유지 위반, 겸업 금지 위반 등 해지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 횡령·배임 금액 기준, 겸업 금지 위반의 구체적 행태 등)
- 풋옵션 발동 조건의 명확성: 투자계약서상 풋옵션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다른 '계약상 권리'입니다. 발동 조건, 행사 기간, 가격 산정 방식을 모호하게 설정하면, 이번 사건처럼 수백억 원대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주주에게는 '엑시트(Exit)' 수단이지만, 회사에는 거대한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 조건과 산정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준비 없는 해지 통보의 위험성: 상대방의 행위가 괘씸하다는 이유 만으로 섣불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풋옵션 대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물어줘야 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분쟁, 최종 결론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선고 후,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급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결과만으로 유사한 분쟁의 승패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분쟁 발생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기업법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 간 분쟁, 주주간계약(SHA), 풋옵션 소송 등 복잡한 기업 법무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슈가스퀘어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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