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서 졌는데 소송사기 고소까지｜조작된 증거의 대가

지난 2월 데뷔한 한 신인 아티스트가 한 달도 안 돼 활동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5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9월 4일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대화 중 일부만 발췌해 왜곡하고, 사건과 무관한 과거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짜깁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의 제기 없이 9월 12일 기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소속사는 소송사기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산금이 밀렸다면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는 슈가스퀘어의 다른 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정반대 상황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조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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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에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

✅ 일단 가처분 자체가 기각되고,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정식 재판(본안소송)을 거치기 전,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진행하는 '임시 재판'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소명)만 보여주면 승인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제출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의 신뢰를 크게 잃으면서 주장 전체의 진실성이 무너지고, 패소 시 소송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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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사기,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거짓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속여 상대방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으려 할 때 죄가 됩니다.* 소송사기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재판에서 졌다거나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서류를 짝퉁으로 만들거나 거짓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법원을 속이려 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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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3. 정산 주장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는 정산이 안 됐다는 아티스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속사가 데뷔 전부터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했고, 데뷔 후에도 매달 정산서와 상세 내역을 빠짐없이 제공해 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산서에 적힌 비용 역시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쓰인 돈이라고 본 것입니다.

보통 정산 분쟁은 소속사가 정산서를 제때 제대로 주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끝까지 충실하게 다했음을 법원에서 명확히 입증해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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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소송, 증거는 온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물론, 소송사기나 비용 부담 같은 2차 리스크까지 안게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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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에서 지면 무조건 소송비용을 다 물어내야 하나요?

A. 네, 가처분도 엄연한 재판이기 때문에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 정식 심문이나 재판을 거친 때에만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재판이 끝난 후 별도의 비용 정산 절차(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카톡 대화 내용을 일부만 캡처해서 내면 문제가 되나요?

A. 단순히 필요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숨기고 실제와 다른 뜻으로 오인하도록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했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이 이를 "의도적인 왜곡"으로 본다면 작성자의 주장 전체를 믿지 않게 되고, 심할 경우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있는 그대로, 전후 맥락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