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이 밀렸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정산 미지급 대응 3단계

2026년 들어 원헌드레드 및 산하 레이블 소속 일부 아티스트들이 정산금 미지급, 정산자료 열람 문제, 매니지먼트 의무 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티스트 측 주장과 소속사 측 반박이 맞서는 사안도 있어, 개별 사건의 법원 판단이 확정됐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원헌드레드 측은 일부 보도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계약조건과 활동상황에 따라 협의·조정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정산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 할 것들을 이 글에서 짚어봅니다.

1. 정산금 미지급,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계약입니다. 판례는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상호간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정은 해지를 주장하는 아티스트 측이 증명해야 하고, 지급일을 며칠 넘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정산자료 열람을 거부한다면, 이것이 미지급 금액과 정산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신뢰관계 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자료 제공이 늦었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요청 내용과 범위, 소속사의 답변, 거부 사유, 반복 여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정산금 미지급은 우선

• 채무불이행과

• 민사상 정산금 청구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정산금 미지급과 횡령·사기죄의 관계

지급 지연만으로 횡령·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소속사가 수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어야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 의사·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해 기망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횡령 고소가 진행됐다는 보도가 있더라도, 고소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해지 통보 후에도 분쟁이 계속된다면? 가처분 대응

해지를 통보해도 소속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속사 측에서는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는 전제로 활동을 막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법원에서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걸 확인받는 소송(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되,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그전에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처분은 정식 재판(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이 임시로 내려주는 결정입니다.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① "나에게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피보전권리)
② "지금 조치가 없으면 손해가 크다"는 것(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다만 이 가처분은 사실상 재판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다 보니, 법원도 쉽게 내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결정문 내용과 경업금지·정산·상표 문제 등에 따라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보이즈 사건에서도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보도와 함께, 원헌드레드 측이 "확정이 아닌 임시 처분"이라며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빠르게 판단하므로, 지급일·정산 기준·반복된 지연·자료 요청과 거부 이력·향후 활동 일정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분 법률 상식 ⏱️ 가처분이 뭔가요? 가압류랑 뭐가 다른가요?

3. 전속계약 해지를 준비한다면?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전속계약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면 “내 정산금이 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계약서에서 정산 기준·지급일을 먼저 확인하고

• 활동별 매출·비용·입금액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정산자료 요청은 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범위와 회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속계약서, 정산 기준·지급일 문서, 활동별 매출·비용 내역, 정산자료 요청·회신 이력, 미지급금 계산표를 준비합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해지 조항, 활동 일정, 가처분의 긴급성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해지 통보 전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정산금 미지급, 해지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정산금이 밀렸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정산 기준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미지급액과 정산자료 요청 내역을 정리한 뒤, 시정 요구와 해지 통보, 가처분·본안소송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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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관계까지 고려한 협상으로 신속하게 사안을 정리하고,

• 소송으로 갈 경우 가처분과 본안소송까지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상담이 바로 소송이나 변호사 수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 계약과 이후의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후 전달드리는 상담보고서를 받아보세요. 쟁점부터 대응방향과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 신청부터 인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긴급성, 심문기일 지정, 제출자료의 분량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보이즈 사건은 2월 10일 해지 통보 후 4월 23일 가처분 인용이 보도됐지만, 이를 모든 사건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소속사가 폐업하거나 자금난에 빠지면 밀린 정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확정된 미지급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됩니다. 다만 회사 자산이 부족하면 확정 채권이 있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자산 유출이나 폐업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지급명령,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