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사기가 될까? 진짜 증거여도 처벌되는 기준 정리

소송을 하다 보면 “서류는 다 진짜인데 왜 사기가 되고 형사 문제가 되느냐”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사기는 민사소송 등 법원의 판단 절차를 이용해 허위 주장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서, 소송사기 여부는 ‘증거를 꾸몄는지’가 아니라 ‘법원을 속였는지’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소송사기·위증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을 안내드리고, 어디서 위험해지는지를 짚어봅니다.

Q.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송사기는 증거가 진짜여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의 권위를 빌려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임수’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진짜라도, 절차가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원을 오도해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이 가짜 서류가 있어야만 사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료를 이용한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 예시: 실제로 작성된 진짜 차용증이라도, 이미 돈을 다 갚은 뒤에 이를 다시 법원에 제출하며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건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핵심: 증거 자체의 진위보다, 그 증거를 통해 법원에 전달한 주장이 허위인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법원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절차에 적용됩니다.

✔ 소송사기가 문제 될 수 있는 절차: 지급명령 신청, 제권판결, 민사조정 등 법원의 결정이 재산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형사고소(처벌이 목적이므로 무고죄 영역), 가압류(임시 조치일 뿐 재산 취득이 아님)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판단 포인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사기나 위증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면, 분쟁의 성격이 바뀔 수 있으니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민·형사 사건을 다뤄온 슈가스퀘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소송 전략을 재정비해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신가요? 🚨 

1. 소송사기는 ‘거짓 증거’보다 ‘설명 구조’를 봅니다

실무에서 소송사기로 문제 되는 사례는 문서 위조보다 서사의 왜곡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 소멸 사실의 은폐: 채권이 상계되었거나 포기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 증거의 편취: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일부분만 발췌하여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경우

• 허위 주소 송달: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게 하여 방어권을 박탈하고 판결을 얻어내는 행위

2. “해석의 차이였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지점

“법률적 견해 차이다”라는 주장은 소송사기 사건의 단골 항변인데요. 법원은 그 해석의 기반이 되는 기초 사실이 조작되었는지를 봅니다.

• 합법적 변론: 사실관계는 투명하게 밝히되, 그 성격(대여 vs 증여)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주장하는 것

• 형사 처벌 대상: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서도, 종료되지 않았다는 거짓 전제하에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는 해석의 영역이 아닌 ‘사실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3. “사실이니까 문제없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 맥락의 재구성: 아무리 진짜 증거라도, 그것을 배치하는 순서와 설명 방식에 따라 법원은 ‘사기적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 침묵의 위험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은 권리일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법원을 오인하게 만드는 거짓 서사와 결합하면 기망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 구조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사실 확인보다 구조 정리가 중요합니다

소송사기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한 상황이라면, 이미 제출된 서면과 주장, 소송 기록을 기준으로 법원이 사건을 어떤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사용한 주장과 표현이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인지

• 사실은 맞지만, 설명 방식 때문에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은 없는지를 살펴봐야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민사 분쟁과 형사 절차가 맞물리는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민사소송에서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지점을 구조적으로 점검해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현재의 주장 구조가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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