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조정 회부는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낼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돌아가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무진 소송 조정 회부, 무슨 뜻일까?｜민사조정과 판결의 차이·선택 기준 3가지
이무진이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소송이 선고 대신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조정 회부의 뜻부터 민사조정과 판결의 차이, 조정 성립 효력, 강제조정 이의신청 2주 기한과 선택 기준 3가지까지 알아봅니다.
Nov 06, 2026
가수 이무진 씨가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본안 소송에서, 8월 27일로 잡혀 있던 선고기일이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현재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에 '조정 회부' 결정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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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이겼는데 본안은 왜 계속될까? 이무진 사건으로 보는 무변론판결의 조건
1. 이무진 소송 조정 회부, 무슨 뜻일까? 민사조정과 판결의 차이
재판 도중 법원이 "합의로 풀어보라"며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기는 것입니다.
회부 시점: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즉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
소송 중지: 회부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는 중지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실제 집행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회부된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
창설적 효력: 종전의 다툼은 조정 내용에 따른 새 권리·의무로 바뀌어, 조정조항에 담긴 사항은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정조항에 없는 권리관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판결처럼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곧 결론이 됩니다.
2. 민사조정이 결렬되면? 강제조정과 이의신청 절차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이 이어지는데, 그 전에 법원이 직접 해법을 정하는 '강제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의 정체: 법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이의신청 2주: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니, 방식과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조정은 '받고 나서 2주'가 승부처입니다.
3. 민사조정 vs 판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판단 기준 3가지
세 가지를 따져보세요.
다툼의 중심이 '사실'인가 '금액'인가: 계약이 끝났는지를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판결이 필요할 수 있고, 정산금이 얼마인지가 핵심이라면 조정으로 접점을 찾기 쉽습니다. 다만 사실 다툼이 있어도 조정으로 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소송이 길어지면 활동 공백도 길어집니다. 조정은 상대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얻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가: 판결문에도 지급 기한 같은 내용은 담기지만, 분할 지급 방식, 비밀유지, 서로에 대한 비방 금지 같은 조건은 합의로 담기가 훨씬 쉽습니다.
구분 | 조정 | 판결 |
|---|---|---|
결론 | 양쪽의 합의 | 법원의 판단 |
소요 시간 | 상대적으로 짧음 | 길어질 수 있음 |
담는 내용 | 분할 지급·비밀유지 등 유연 | 청구 범위 안에서 판단 |
불복 | 성립 후엔 매우 제한적 | 항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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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조정은 '진 것'도 '양보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조정 테이블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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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 회부 결정이 나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의견을 밝힐 기회를 놓쳐 조정 성립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는 마세요.
Q. 조정이 성립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길이 매우 좁습니다. 조정에 응하는 것은 소송행위여서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민법상 취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을 다투려면 '준재심'을 거쳐야 하고*, 사유도 법이 정한 재심사유로 한정됩니다. 범죄행위가 조정 성립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처럼 요건이 매우 엄격하니, 서명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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