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등록이 이미 끝난 AI 저작물은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접수는 됐지만 아직 등록이 안 끝난 것들은 새 정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됩니다.
AI로 만든 노래도 저작권이 있을까? 음저협 등록 기준이 3주 만에 철회된 이유
AI로 만든 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음저협의 AI 활용 음악 등록 기준이 시행 3주 만에 철회된 이유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Sep 18, 2026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단체입니다. 이 음저협이 지난 7월 28일,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도 저작물로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기준을 정하고 8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자마자 정치권과 문화계에서 "관련 법도 없는데 협회가 먼저 나선 게 문제"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결국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8월 25일 이 기준을 다시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시행 3주 만입니다.
제도가 도입됐다가 철회된 지금, AI로 곡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1. AI가 만든 부분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들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만들지 않은 부분에는 저작권이 붙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AI에게 그냥 "이런 느낌의 곡을 만들어줘"라고만 지시해서 나온 결과물,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그렇다면 무엇이 보호받는가?
관건은 사람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손을 댔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음악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멜로디·리듬·화성,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본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초안에서 이 세 가지 중 어디를, 어떻게 사람이 바꿨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다만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고치고 더한 결과물도 엄밀히 말하면 '원작을 살짝 바꾼 2차적저작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새로 더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 부분 자체가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되는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저작권 기본부터 차근차근 정리
3. 새 기준, 시행 3주만에 철회된 이유
상위 법·제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협회가 먼저 등록 기준을 만든 데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음저협은 "AI를 쓰는 창작 현장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를 관리할 체계가 필요했다"고 새 규정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같은 상위 법에는 아직 AI로 만든 저작물을 어떻게 다룰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회가 먼저 자체 기준을 만들자, 정치권과 문화계에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8월 18일 공문을 보내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음저협은 결국 국회·정부·업계가 다 같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기준을 다시 만들겠다며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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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협회가 정한 신고·등록 규정은 음저협 내부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진짜 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등록)이나, 법원·문체부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 지금 곡 작업에 AI를 쓰고 있다면, 뭘 해야 할까?
✅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 과정을 스스로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음저협 등록 기준이 철회되면서 지금은 AI 활용 사실을 신고해도 등록 자체가 유보되는 상태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① 사용한 AI 도구와 버전, ② 입력한 프롬프트, ③ 생성된 초안, ④ 이후 인간이 수정·추가한 부분(멜로디·가사·편곡 등)을 날짜별로 저장해두면, 향후 제도가 마련되거나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음악 저작권, 창작 기여 부분부터 명확히 하세요
제도가 아직 자리잡지 못한 지금, "어디까지가 내 창작물인가"를 스스로 기록하고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 관계 정리, 침해 분쟁 대응까지 함께 자문합니다. 상담 후에는 지금 작업 방식에서 무엇을 기록·보완해야 하는지 정리한 상담 보고서로 명확한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내 작업 방식, 안전한지 먼저 점검하세요. 슈가스퀘어가 꼼꼼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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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곡이라고 밝히면 등록에 불리한가요?
A. 그 자체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를 썼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음저협 신탁관리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의 제기를 당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AI 활용 여부가 아니라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입니다.
Q. 다른 사람의 곡을 학습한 AI로 만든 곡,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AI 모델이 학습할 때 저작물이 쓰였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기존 곡과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과정이 적법한지,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는 국내외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이 안 난 쟁점이라,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 기존 곡과 얼마나 비슷한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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