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유명인 목소리 만들면 불법일까? TTS·AI 커버·딥페이크 저작권 기준 정리
Q. AI로 유명인 목소리를 학습해 콘텐츠를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A. 💁♀️이것만 알면 돼요!
유명인의 ‘목소리나 외모’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원곡, 영상, 방송 자료를 ‘수집·복제·가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또 저작권과는 별개로, 유명인의 인적 가치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여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비영리·수익창출없음·출처 표기만으로 안전하지 않아요.
비영리, 팬심으로 만든 것, 수익창출 없음, 출처 표기 → 이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익 창출 없음' 문구는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고의성이 적었다"거나 "손해배상액을 깎아달라"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침해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면죄부'는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 사업화나 유료 구독 모델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권리 클리어(License Clearance)'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비영리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 없을까요? 저작권법이 말하는 공정 이용 기준
어려운 저작권 이슈, 리스크 Zero 컨설팅 먼저
AI 음성 합성이나 딥페이크는 기술 자체보다 기획 단계에서의 법적 판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무에 AI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작업에 앞서 저작권 리스크를 없애는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유명 가수, 작가,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표권, 저작권 자문과 소송 경험을 쌓아온 슈가스퀘어가 저작권 계약 검토부터 분쟁 예방, 플랫폼 대응, 소송까지 콘텐츠 산업의 구조를 반영한 실무 중심 자문으로 작업을 돕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세부 쟁점 체크
1. ‘목소리 모방’은 저작권이 아니라서 괜찮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단순히 특정인의 음색이나 톤을 닮게 만드는 것(Style Transfer) 자체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습 단계 자체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복제권 침해: AI 학습을 위해 유명인의 인터뷰, 유튜브 영상,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서버에 저장·가공하는 행위는 권리자의 허락 없는 무단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인접권 이슈: 가수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을 쓸 경우, 작사·작곡가뿐 아니라 실연자(가수)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모두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명, 음성,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명인의 목소리로 TTS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광고 효과를 누리는 행위는 저작권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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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커버곡과 딥페이크 영상의 유형별 포인트
AI 커버곡
AI 커버곡 제목을 보통 "A(유명가수)가 부르는 B(노래제목)"라고 표기하는데, 성명표시권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된 반주(MR)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곡 음원의 반주를 그대로 썼다면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이며, 직접 연주했더라도 원곡의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문제가 남습니다. 원곡자가 자신의 곡이 특정 목소리로 변형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딥페이크
합성에 사용된 원본 영상(영화, MV 등)의 저작권 침해는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허위 사실이나 음란물 합성 시에는 성폭력처벌법 및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4. 안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럼에도 유튜브에 AI 커버곡이 넘쳐나는 이유는 그게 합법이라서가 아니라, 저작권자들이 홍보 효과를 위해 묵인하고 있거나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의 선의나 전략에 기댄 위태로운 평화이지,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AI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데이터 소스 확인: 학습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구매 또는 허락된 자료인가? (Public Domain 혹은 라이선스 확보 자료 권장)
퍼블리시티권 검토: 해당 인물의 목소리나 얼굴이 상업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인격권 존중: 원작자나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작 의도를 심하게 왜곡(동일성유지권 침해)하지 않는가?
AI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고민되신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확보, 라이선스, 공개 범위, 계약 조항 점검까지 -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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