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AWㅣAI가 만든 콘텐츠, 우리 회사 자산이 맞을까? MS·OpenAI vs NYT 소송이 보여준 저작권 함정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들이 정말 회사 자산이 될까요? 최근 Microsoft와 OpenAI, 그리고 The New York Times 사이에 벌어진 저작권 소송이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AI 데이터 학습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기업의 전략과 책임 구조 관점에서 정리해봅니다.
1. AI가 만든 콘텐츠, 자동으로 회사자산? ❌
AI가 혼자 만들어낸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저작권의 출발점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AI가 혼자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저작권 귀속과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프롬프트를 설계했는지
결과물을 누가 선택하고 수정했는지
어떤 용도로 외부에 배포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AI 콘텐츠를 마케팅, 홍보, 언론 대응에 무작정 활용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도 AI 탓을 할 수 없습니다. AI를 그렇게 쓰도록 결정한 기업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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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OpenAI vs NYT 소송, 진짜 쟁점은?
2023년 말, 뉴욕타임즈는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자사 기사가 허가 없이 대형 언어 모델(LLM)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으로요.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AI가 기사 제목이나 일부 문장을 베껴왔냐가 아니라, NYT 기사가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 사용되어 GPT 같은 모델이 유사한 문장과 스타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2025년 초, OpenAI와 MS가 낸 소송 기각 신청을 대부분 거절하고, 이 사건을 다룰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OpenAI는 약 2,000만 건에서 최대 수억 건에 달하는 ChatGPT 사용자 대화 로그를 보존하고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죠.
최종 결론은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이 소송으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출처와 공정 이용(Fair Use) 범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3. 경영자를 위한 AI 저작권·학습 데이터 점검 포인트
공개된 데이터라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데이터라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활용했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저작물, 기사, 이미지, 텍스트를 학습에 사용하는 순간 저작권 문제가 함께 따라오고, 여기에 개인정보가 섞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등 주요 규제는 AI 학습 자체를 ‘새로운 정보 처리’로 봅니다.
AI를 이미 쓰고 있거나 도입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포인트들을 꼭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AI가 어떤 데이터 범주를 학습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을 내부 규정이나 계약으로 정리했는가
외부에 공개되는 콘텐츠에 AI 결과물이 포함될 때 검토 절차가 있는가
분쟁이 생기면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돌아오는지 구조가 정리되어 있는가
선뜻 답할 수 없다면, AI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AI 저작권 리스크, 도입 전부터 관리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AI 관련 분쟁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는지를 다뤄온 로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데이터·콘텐츠·공공데이터 분쟁을 직접 조정·자문해온 전문가들이 기업의 AI 활용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근거 정리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책임 구조 설계
규제 조사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AI 거버넌스 구축
AI는 빠르게 도입할수록 유리하지만, 법률 설계 없이 도입된 AI는 가장 비싼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 슈가스퀘어에서 AI 도입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설계 자문을 받아보세요. 관련 규제와 분쟁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기업의 약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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