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군 복무 중인 방송인 차은우를 둘러싸고 약 200억 원 규모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세금 추징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과세 단계 이후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차은우와 관련된 소득 귀속 구조를 문제 삼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200억 원 이상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 단계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사자 측은 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무 이슈를 넘어 형사 문제로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탈루 금액의 규모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상 탈세죄 성립 가능성이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세무조사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무조사와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구분된 절차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법상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상당수 고액 추징 사건은 가산세 부과와 추징으로 종결되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형사 문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무상 다툼을 넘어,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현재 단계에서 형사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과세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2. 차은우 탈세 혐의, ‘형사처벌’이 거론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탈루액 규모입니다.
보도된 추징 예상액이 사실이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단순히 세금을 덜 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했는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의 구조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는지”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과세당국의 판단과 향후 고발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상 탈세 처벌 기준
조세범처벌법은 탈루 세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의 상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 3억 원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 3억 원 이상(신고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조세포탈은 중범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포탈세액이 고액인 경우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연간 포탈세액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특가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범 규정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합니다.
실제 형량은 위 기준 내에서, 고의성, 범행 기간, 반복성, 사후 납부 여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고액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리스크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4. 연예계 조사포탈 처벌 사례
과거 연예계에서도 탈세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근석 모친 사건의 경우,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자금 이동 방식과 고의성이 인정되면서 형사 책임이 부과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모든 연예인 탈세 논란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당사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5. 차은우 탈세 혐의, 결국 관건은 ‘고의성’
이번 사안에서 향후 핵심 쟁점은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지
탈루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과세당국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입니다.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 단계로 전환되며, 그때부터 형사 책임이 본격적으로 문제 됩니다.
탈세 의혹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소득자 사건에서는 과세 판단과 형사 판단이 분리돼 진행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리스크가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단정이나 추측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정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탈세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액 세무조사 및 형사 절차 대응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사실관계에 맞춘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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