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130억 소송, 선고 전 꼭 알아야 할 쟁점 3가지

서울중앙지방법원(제61민사부)이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새나·시오·아란)와 부모, 외주 프로듀싱사 더기버스(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낸 1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큐피드'가 빌보드 핫100 17위에 오르며 주목받은 지 3년 만에 나오는 핵심 본안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이 소송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1. 왜 소속사가 멤버 '개인'과 부모까지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까?

소속사가 멤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외주 프로듀싱사 관계자까지 한꺼번에 피고로 삼은 이유는 "이들의 공모로 인해 그룹 이탈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연대책임의 원칙: 여럿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거나 이를 부추기고 도운 사람(교사·방조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를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민법 제760조)

• 가담 정도의 차이: "나는 조금만 관여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나중에 배상금을 다 낸 사람이 다른 가담자에게 몫을 나누자고 청구할 때(구상권) 고려될 뿐입니다.

• 개별 증명의 필요성: 다만 법인과 개인의 책임은 별개이므로, 각 피고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공모했는지는 소속사 측에서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130억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온 걸까?

엔터테인먼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은 보통 "그룹이 계속 정상 활동했다면 버는 돈(예상 매출) - 활동에 들었을 비용"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원고(소속사)의 입증 책임: 과거 실적, 계약 내용, 시장 상황 등을 바탕으로 "이만큼 벌 수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감액 가능성: 법원은 필요 비용을 뺀 후에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130억 원 전체가 인정될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될지가 이번 판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3. 이미 확정된 다른 소송과는 뭐가 다를까?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라도 소송의 종류와 쟁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배임/손해배상 소송: 올해 1월 법원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에 약 5억 원(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심 진행 중).

• '큐피드' 저작권 소송: 더기버스 측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쟁점별로 판단이 달랐던 만큼, 이번 130억 대 소송 역시 원고 측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보다는 쟁점별·피고별로 판결이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럿이 얽힌 엔터 분쟁, 감정 대립 대신 정교한 법률 솔루션으로

"나도 함께 배상해야 할까?", "손해액이 지나치게 크게 청구된 건 아닐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개별 피고의 실제 가담 정도와 정당한 손해액을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소송 전 상대방과의 소통 대리부터 상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내 사건 전담 보고서까지. 내 사건만을 위한 정교한 솔루션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의 분쟁에 부모까지 법적 책임을 지나요?

A.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거나 이혼 등으로 양육권이 없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이나 그룹 이탈 과정에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입증되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소속사가 청구한 130억 원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30억 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최대 금액일 뿐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따라서 청구액 전체 인용, 일부 인용, 혹은 기각까지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