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 왜 미등록이 문제될까?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연예인이 본인의 활동을 위해 설립한 1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최근 이하늬, 성시경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된 이유는 고의적 탈세 여부보다 '무등록 영업'이라는 형식적 요건 때문이 먼저인데요.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에서 1인 기획사 미등록 리스크의 진단부터 합법적 구조 설계까지의 솔루션을 안내합니다.

1. 1인 기획사가 뭐길래 자꾸 문제가 될까? 한국에서의 1인 기획사 구조

배우 이하늬 씨, 가수 성시경 씨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도대체 1인 기획사가 뭐길래 반복해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통상 ‘1인 기획사’란 연예인 본인이 대표가 되어 자신의 연예 활동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출연료·광고료 등을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매니지먼트 인력을 두는 구조죠.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활동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분류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하늬, 성시경, 송가인, CL 등은 법인 명의로 출연·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과 활동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 기획업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이 위험한 이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법에서 자유업이 아니라 규제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연예인의 노동·수익 구조, 계약 상대방과의 정보 비대칭,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 침해 가능성, 불공정 계약·수익 은닉·탈세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미등록 영업은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 형사처벌: 등록 없이 기획업을 영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 세무조사 연계: 미등록 업체는 매출 귀속의 적절성을 의심받아 고강도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대외적 신뢰도 하락: 광고 계약이나 영화·드라마 출연 계약 시 '미등록 업체'임이 밝혀지면 계약 위반이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커리어에 치명적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일제 점검과 조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1인 기획사들의 빠른 법률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정말 몰랐을 수 있을까? 대표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몰랐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해 수년간 운영하면서

• 법인 명의로 출연·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 매니지먼트 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며

•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회사 구조 안에서 운용해 왔다면

법은 이를 개인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의 기획업 영위로 평가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을 해왔는지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획사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전 법률 진단과 함께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계약 주체·수익 귀속·인력 운용 방식까지 함께 고려한 구조 정비가 필요합니다.

✅ 1인 기획사 대표가 체크해야 할 '위험 징후' 리스트

• 법인 사업자인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없다.

• 매니저나 스태프의 월급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고 있다.

• 광고나 출연 계약서의 주체가 연예인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다.

• 가족이나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세워 운영 중이다.

• 기획업 등록 요건(2년 이상의 종사 경력 또는 교육 이수)을 갖춘 인력이 없다.

4. 지금 엔터테인먼트 법률 구조 진단이 필요한 이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법률보다 관행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구조를 제대로 정비해놓지 않으면 뒤늦게 큰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통제 장치입니다. 우리 회사가 속하는 업계가 어떤 규제 속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준비해야 하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전속계약·출연계약·공연·저작권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자문 경험을 통해 행정과 산업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축적해, 연예인과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구조 설계는 물론, 상시 자문과 위기관리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와 상담하세요. 지금 바로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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