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 저작권, 계약서 3번 바뀌면 주인도 3번 바뀔까

십센치, 옥상달빛을 비롯한 유명 싱어송라이터들이 전 소속사(마운드미디어)와 음원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시기마다 저작권을 누구에게 줄지(귀속 조건)가 계속 달라졌다고 합니다.

• 1차 계약(2015~2017년): 계약 만료 후 3개월 내에 저작권을 아티스트에게 돌려주기로 함

• 2차 계약(2017~2020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기로 함

• 3차 계약(2021~2024년):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저작권을 반반씩 나눠 갖는 공동소유로 정함

저작권 지분을 두고도 아티스트 측은 "직접 만들었으니 50대 50"을, 소속사 측은 "제작비에 투자한 만큼 우리 지분이 더 높다"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세 번 바뀌었다면, 내 노래의 주인도 세 번 바뀌는 걸까요?

1. 저작권은 원래 누구 것일까?

원칙적으로 곡을 직접 만든 창작자(작곡가·작사가)의 것입니다.

• 창작자 중심 원칙: 단순 보조가 아니라 편곡이나 프로듀싱을 통해 곡의 완성도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들도 함께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저작권은 만드는 순간 만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 회사 명의로 정해지는 예외 (업무상저작물):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콘텐츠처럼 특수한 경우(저작권법 제9조)를 제외하면, 저작권은 일단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소속사에 넘겨주거나(양도), 소속사와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계약서에 저작권을 어떻게 하기로 적어두었는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계약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

원칙적으로 그 곡이 '만들어진 시점'에 적용되던 계약이 기준입니다.

• 시기별 계약 적용: 1차 계약 기간에 만든 노래는 1차 계약 조항을, 3차 계약 기간에 만든 노래는 3차 계약 조항을 각각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포괄승계 조항이라는 예외: 다만 새 계약서에 ’이전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 계약이 그대로 넘겨받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 노래도 새 계약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 과정의 검토 필요: 따라서 계약이 연장될 때 이전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각 계약서의 문구와 경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 계약서에 넘겨준다는 조항이 불분명하다면 다시 창작자의 권리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지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계약서에 별도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면,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 균등 추정 원칙: 저작권을 여럿이 나눌 때 계약서에 비율이 없으면 일단 '똑같이 나눈 것(50대 50)'으로 봅니다.*

• 창작 기여 vs 경제적 투자: 수익을 나눌 때도 창작에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티스트는 "직접 만들었다"는 점을, 소속사는 "제작·유통·마케팅에 돈을 댔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지분 다툼이 생깁니다.

• 지분 산정의 결론: 소속사의 투자가 컸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눈다'는 원칙에서 출발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 내 곡, 어느 계약의 저작권 조항을 따르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다면 곡마다 적용되는 저작권 조항과 지분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에서는 대한변협 인증 엔터 전문변호사와 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차원이 다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정확한 분석: 계약서 문구와 창작 시점에 기반한 저작권 귀속 진단

• 실질적 대응: 지분 협상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법리 중심의 소통 대행

• 상담 후 보고서: 사건의 핵심과 가이드를 담은 맞춤 보고서 제공

막연한 답답함이 해소되는 곳, 슈가스퀘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저작권을 넘겨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뺏기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을 넘겨주는 절차(서류 작성, 저작권협회 등록 변경 등)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후 3개월 내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서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여전히 저작권이 아티스트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Q. 소속사가 제작비를 많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나요?

A.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높은 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투자 금액에 비례해 지분을 더 가져간다"는 명확한 특약이 없다면, 돈을 댄 투자 기여도보다는 실제 곡을 만든 '창작 기여도'가 우선시되거나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