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전속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유효한지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와 '절차를 지켰는지'로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수 윤하 씨는 10월 26일 SNS에서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와 지난 9월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법무법인 일로)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9월에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9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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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전속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유효한지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와 '절차를 지켰는지'로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해지를 막지는 않거든요.
도달하면 효력: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행위입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신뢰관계 파탄: 대법원은 전속계약을 위임과 비슷한 성격의 계약으로 보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연예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약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요.**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증명 책임: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사정은 해지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장래를 향한 효력: 해지하면 계약은 미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고***, 해지 전의 정산금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0조
① 자료 정리: 정산서, 입금 내역, 계약서, 정산 요구 기록을 모읍니다.
② 시정 요구: 무엇을 언제까지 바로잡으라고 구체적으로 적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보냅니다.
계약서에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 절차가 해지권이 생기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지만 해지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 조항에 따른 해지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해지 사유와 효력 시점을 적어 통보합니다. 효력 시점을 적는 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분쟁을 줄이기 위한 권장 사항입니다.
④ 사후 정리: 해지 전 정산금과 해지 이후 수익 문제를 청구로 정리합니다.
👉 정산금이 밀렸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정산 미지급 대응 3단계
해지의 유효 여부: 소속사가 "해지 사유가 없다"고 맞서면 해지 유효 여부와 정산금 청구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위험: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 자료: 시정 요구 기록과 함께 정산서, 입금 내역, 계약서가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음원 수익 정산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계약은 끝났는데 정산은 계속된다|전속계약 종료 후 수익 정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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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은 신뢰로 시작할 수 있지만, 계약 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정산 자료 검토와 시정 요구서 작성, 해지 통보부터 소송 대리까지 함께합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계약서와 정산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는 변호사의 소통 대리부터, 모든 상담 후에는 핵심을 담은 가이드 전달까지!
내 사건만을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Q. 시정 요구 없이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A. 시정 요구가 법률상 필수는 아니어서, 계약서에 즉시 해지 조항(시정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있거나 위반이 중대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시정 요구 없이 해지하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반박을 받기 쉬우니 가능하면 서면 요구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