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지 팀명 상표권 분쟁｜전속계약 끝나면 그룹 이름도 못 쓸까? 핵심 쟁점 3가지

비비지 멤버 은하·신비·엄지가 올해 3월 정산금 미지급과 매니지먼트 지원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0월 5일 언코어와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팀명 '비비지' 사용을 두고는 새 소속사가 "제시된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고, 새 팀명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상표를 누가 갖고 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팀명은 왜 따라오지 않을까요?

1. 비비지 팀명 상표권, 전속계약이 끝나도 그룹명을 못 쓰는 이유

팀명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 선출원주의: 같은 상표를 두 사람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습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

• 명의가 곧 권리: 팀명이 널리 알려졌더라도 등록 명의가 소속사에 있다면 상표권은 소속사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 명의신탁 주장의 벽: 멤버가 실질적 권리자라며 이전등록을 구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봅니다.

✅  법은 '누구 이름으로 등록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2. 전속계약 해지 후 팀명을 못 쓴다면? 상표권 분쟁 대응 방법 3가지

세 가지 길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① 상표 사용허락 협상｜기존 소속사와 사용 범위·기간·대가 협의

소속사가 등록한 상표라도 사용 범위·기간·대가를 정해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비비지 사례도 이 단계의 협의로 보도됐습니다.

② 상표등록 취소심판｜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취소 가능성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은 상표는 취소 대상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누구든 청구할 수 있고,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로 소급해 소멸합니다. 다만 청구 후 사용을 시작해도 취소 사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③ 부정경쟁방지법 검토｜팀명 인지도와 성과에 대한 권리 보호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혼동하게 하면 부정경쟁행위입니다(가목). 팀명이 멤버를 식별하는 표지로 쓰였다면 타목, 멤버들의 노력으로 쌓인 성과를 무단으로 쓴다면 파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첫 단계는 언제나 '지금 상표가 누구 명의인지'를 확인하는 것

3. 연예인 전속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팀명·활동명 조항 3가지

계약 단계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상표권 귀속｜팀명은 소속사와 멤버 중 누구의 것인가?

상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멤버 개인, 소속사, 공동)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고, 출원인과 등록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소속사 명의 등록을 허용하되 종료 후 연예인에게 이전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② 계약 종료 후 사용권｜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계약이 끝난 뒤 팀명을 쓸 수 있는지, 누가 쓰는지를 적고, 쓸 수 있다면 기간·범위·대가까지 정합니다.

③ 멤버 탈퇴·재결합｜그룹 구성 변경 시 상표권은 어떻게 되는가?

멤버가 탈퇴하거나 재결합할 때 상표권 귀속과 양도·사용허락 조건을 미리 정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계약이 끝나는 순간 가장 큰 자산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정산금이 밀렸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정산 미지급 대응 3단계

팀명·활동명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장 오래 남는 분쟁거리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팀명·활동명 상표 검토부터 사용 협상, 분쟁 대응까지 책임집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계약서와 등록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는 변호사의 100% 소통 대리부터, 모든 상담 후에는 구체적인 디렉션과 핵심을 담은 가이드 전달까지. 내 사건만을 위한 치밀한 전략, 지금 받아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멤버가 직접 팀명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나요?

A. 출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출원·등록했거나 이름이 너무 흔해 상품을 구별하는 힘(식별력)이 약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상표법 제35조 제1항

Q. 새 팀명을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음반·공연 등 내 활동 분야에서 쓰이는지를 확인하세요. 비슷한지는 외관(모양)·호칭(소리)·관념(뜻)을 전체적으로 살펴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고, 쓰는 상품이 서로 비슷한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름이 비슷하기만 해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