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Setting up a company in Korea doesn't keep your D-8 visa alive. Here's what actually causes D-8 visa renewal rejections — and what to do about it.

E-2ビザは取得よりも維持が重要です。E-2ビザの維持条件と、問題が生じた場合の対応方法をまとめました。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E-2 visa maintenance conditions and what to do if something goes wrong.

E-2 비자는 발급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E-2 비자 유지 조건과 취소 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벌금·과징금·과태료, 모두 ‘빨간 줄’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세 제도의 법적 차이와 전과 기록 여부, 과징금·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 가능성,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석요구, 조사, 보호명령, 강제퇴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절차와 처분 종류,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보세요.

This guide covers the full process, types of decisions, and what to do at each stage — find out where you stand right now.

出入国事犯審査は出頭要求、調査、保護命令、強制退去へと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事犯審査の手続きと処分の種類、段階別の対応方法を一目でまとめました。今の自分の状況がどの段階にあるか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

会社が倒産したり、韓国での仕事を失った場合、ビザは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雇用契約終了、雇用主の更新拒否…会社の問題でビザが揺らいだとき、今すぐ確認すべきことと状況別の解決策をまとめました。

회사 폐업, 한국 직장을 잃으면 한국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계약 종료, 고용주 갱신 거부… 회사 문제로 비자가 흔들릴 때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과 상황별 해결 옵션을 정리했습니다.

Lost your job or your company shut down in Korea? Here's what happens to your visa —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Visa cancellation in Korea comes without warning. Here are the 4 critical mistakes people make without realizing it, and what to do about them.

한국 비자 취소는 예고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자격 외 활동, 체류 기간 초과, 범죄 기록 - 모르고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4가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韓国のビザ取り消しは予告なく通知されます。届出義務違反、資格外活動、在留期間超過、犯罪歴 — 知らずに犯してしまう致命的なミス4つと対応方法をまとめました。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차이, 집행정지 가능성, 입국금지 기간, 재입국 전략까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強制退去処分を受けた場合、強制退去命令書を受け取った日から7日以内に異議申し立てが可能です。強制退去と出国命令の違い、執行停止の可能性、入国禁止期間、再入国戦略まで、今すぐ確認すべきことをまとめました。

If you've received a deportation order in Korea, you have 7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e written order to file an appeal.

韓国で非正規滞在（不法滞在）状態にある場合、絶対にやってはいけない4つのことがあります。放置すればするほど選択肢は減ります。リスクと状況別の解決策を確認してください。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상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방치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리스크와 상황별 해결 옵션까지 확인하세요.

If you're undocumented (illegal stay) in Korea, here are 4 things you should never do.

한국 공항에서 외국인이 체포되는 경우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명수배, 입국금지, 강제퇴거 후 재입국 시도 - 한국 입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세요.

韓国の空港で外国人が逮捕・入国拒否されるケースを3つに整理しました。指名手配、入国禁止、強制退去後の再入国 — 韓国入国前に必ず確認すべきことをまとめています。

There are 3 situations that can lead to arrest or entry denial at a Korean airport. Warrants, entry bans, and re-entry attempts after deportation — here's what to check before you land.

仁川空港でAクラス指名手配により逮捕された外国人が、シュガースクエア法律事務所のK-Foreigner Centerの迅速な対応により24時間以内に釈放され、出国禁止なしで帰国できた事例をご紹介します。

A foreign national was arrested at Incheon Airport under an Class A warrant. Within 24 hours, Sugar Square Law & Advisors' K-Foreigner Center secured their release — and got them home without a travel ban.

외국인 공항 체포 사례. 인천공항에서 A급 지명수배로 체포된 외국인이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24시간 만에 석방되고 출국금지 없이 귀국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부과되는 입국규제(입국금지)의 기간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년·3년·5년·10년 기준과 국익·인도적 사유에 따른 입국규제해제신청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A comprehensive breakdown of South Korean entry ban periods (1, 3, 5, 10 years) following an Immigration Screening. Learn the criteria for restrictions and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a "Lift of Entry Ban" based on humanitarian or national interest grounds.

出入国事犯審査の後に科される入国規制（入国禁止）の期間基準を段階別にまとめました。1年・3年・5年・10年の基準と、国益・人道的事由による入国規制解除申請の手続きまでご案内します。

E-2、D-2、観光ビザの状態で、翻訳、家庭教師、YouTube収益、店舗の手伝いなどを行う外国人の副業は、不法就労として処罰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ビザごとの許容範囲を外れると、罰金や強制出国につながる恐れがあり注意が必要です。

E-2, D-2, 관광비자 상태에서 번역, 과외, 유튜브 수익, 가게 도움 등 외국인 부업은 불법취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자별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벌금과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Tutoring, translation work, YouTube income, or even helping at a friend’s shop can be considered illegal employment under E-2, D-2, or tourist visas.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불합격을 피하기 위한 ‘징계 지연 컨설팅’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실태와 법적 쟁점, 그리고 학폭 기록 이후 실제로 필요한 대응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5년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보호소 보호명령 건수, 보호일시해제 인용률, 평균 보호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현실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Based on 2025 Ministry of Justice data, we break down the number of Detention Orders, the approval rates for Temporary Release, and average detention periods. Learn the reality of the system and how to strategize your defense.

2025年の法務部資料を基に、外国人保護所の保護命令件数、保護一時解除の認容率、平均保護期間をまとめました。統計から見る現実と対応の方向性をご案内します。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단기라서,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등의 이유로 신고를 미루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부정수급 방지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보호소 수용이 곧 강제퇴거 확정은 아닙니다. 보호일시해제 요건, 보증금 기준, 신청 절차와 퇴소 전략까지, 외국인보호소 수용 이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Detention is not a final sentence of deportation. Explore the requirements for Temporary Release, deposit standards, and expert strategies to secure your discharge from a Foreigner Shelter.

保護所への収容が、すぐに強制退去の確定を意味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保護一時解除の要件、保証金の基準、申請手続きから退所戦略まで、外国人保護所に収容された後の対応方法をまとめました。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정보가 AI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에 제공되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함께 기업이 고객 생체정보를 활용하거나 AI 데이터로 사용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개인정보 법적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A breakdown of the differences between a Notice of Disposition, Departure Order, Deportation, and Permission to Stay following an Immigration Screening. Learn the meaning of each outcome and how to navigate your next steps.

Explaining whether a Detention Order during an Immigration Screening leads to immediate detention, how shelter confinement relates to deportation, and why early-stage intervention is critical.